여한구 통상본부장 방미 설명에도
정보유출 침묵한채 “美 기업 차별”
‘해외 디지털 규제’ 청문회서 두둔
정통망법도 ‘검열 법안’으로 비판

미국 집권 공화당과 야당 민주당의 하원의원들이 쿠팡 사건과 관련해 “한국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며 일제히 쿠팡 편들기에 나섰다.

1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의회에서 열린 ‘해외 디지털 규제 동향’ 청문회에서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의 에이드리언 스미스 위원장(공화당·네브래스카)은 “내가 관찰하기에 한국은 미국 기업들을 명백하게 겨냥하는 입법 노력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한국이 한미 정상회담 이후 지난해 11월 미국과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에서 미국 기업들을 차별하지 않고, 미국 기업들이 불필요한 디지털 무역장벽에 직면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도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규제당국은 이미 미국의 기술 선도 기업들을 공격적으로 표적 삼고 있는 것 같다”면서 “쿠팡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 조치가 한 사례”라고 쿠팡을 지목했다.

이날 청문회는 미국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해외의 디지털 규제 사례를 전반적으로 다루기 위한 자리였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은 반복해서 한국의 입법 사례를 언급하며 우려를 표했다. 캐럴 밀러 의원(웨스트버지니아)은 디지털 분야에서 자유로운 교역을 막으려는 움직임이 “한국에서 가장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밀러 의원은 또 한국 국회가 미국 기업을 겨냥한 “검열 법안(censorship bill)”을 통과시키는 등 규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최근 두 미국인 경영진을 대상으로 정치적 마녀사냥(political witch hunt)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검열 법안’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정치적 마녀사냥’은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 대표와 김범석 쿠팡Inc 의장에 대한 수사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도 미국 기업 지키기에 가세했다. 수전 델베네 의원(워싱턴)은 한국과의 무역 합의를 언급하면서 “지역구인 워싱턴주에 있는 쿠팡 같은 기업들로부터 한국 규제당국이 이미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고 듣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이 대미 정부 로비를 계속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날 청문회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 동향에 대한 미국 정부와 정치권 등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가운데 열렸다. 여 본부장은 전날 대럴 아이사 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과 재계 인사들을 만나 정부 입장을 설명했고 남은 방미 기간에도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김윤진 기자 k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