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부분은 현재 한국이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4명은 위기 극복을 위해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대행은 21일 서울 홍릉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이달 초 진행한 ‘지난 60년간 성과 및 향후 한국경제 과제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이처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20대 이상 일반국민 1000명과 경제전문가 405명이다.

일반국민 중 96.3%, 경제전문가 중 97%는 현재 한국경제가 위기상황이라고 응답했다.

일반국민과 경제전문가 모두 위기극복 방안으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응답이 각 38.2%, 37.0%로 가장 많았다.

일반국민은 이어 진영논리를 벗어난 상생 정치의 실현(36.9%), 빈부격차 축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25.3%)를 꼽았다. 경제전문가는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32.6%), 진영논리를 벗어난 상생 정치의 실현(29.1%) 순이었다.

한국의 현재 위치와 5년 후 위치 전망을 두고는 일반국민과 경제전문가 의견이 엇갈렸다.

일반국민은 한국 현재 위치가 보통(43.9%)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우수(38.8%), 열악(17.3%)이 뒤를 이었다.

반면 경제전문가는 67.4%가 한국 현재 위치가 우수하다고 했고, 보통은 23.5%, 열악은 9.1%였다.

5년 후 한국 위치에 대해서도 일반국민은 보통일 것(37.7%)이란 응답이 가장 많고 이어 우수(36.9%), 열악(25.4%)이었으나, 경제전문가는 절반 이상이 우수할 것(56.5%)이라고 봤다. 이어 보통(26.7%), 열악(16.8%) 순이었다.

미래 한국이 가져야 할 중요 비전과 가치로 일반국민은 청렴성 제고, 소통 강화 등을 통한 신뢰 회복 및 사회 통합(45.6%)을, 경제전문가는 공정한 경쟁과 기회의 보장(55.3%)을 각각 가장 많이 꼽았다.

미래 비전 달성에 있어 주체별 역량에 관해선 기업은 역량이 높다는 응답이 일반국민(67.8%)과 경제전문가(86.4%) 모두 가장 많았다. 정치권에 대해선 경제전문가 83.0%, 일반국민 51.0%가 역량이 낮다고 평가했다.

우리 경제 60년에 대한 평가는 일반국민은 72.8%가, 경제전문가는 94.3%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제성장에 영향을 준 요인은 ‘정부의 교육확대정책과 국민 교육열’이란 응답이 일반국민(44.1%), 경제전문가(68.4%) 모두에게 가장 많았다.

발전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은 일반국민은 부정부패(57.7%)를 가장 많이 꼽았으나 경제전문가의 경우 빈부격차 확대(40.5%)라는 응답이 1위였다.

일반국민은 이어 빈부격차 확대(34.2%), 수도권 집중 및 국토 불균형 성장(27.4%) 순으로 응답했고, 경제전문가는 수도권 집중 및 국토 불균형 성장(37.5%), 부정부패(29.1%) 순이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알고 있는 국민은 절반에 못 미쳤다. 일반국민 49.2%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고 모른다는 국민은 50.8%(잘 모른다 40.1%+전혀 모른다 10.7%)였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성장에 기여했냐는 물음엔 국민 67.7%가 기여했다고 답했다. 기여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5.5%였다.

경제전문가는 91.1%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알고 있다고 답했고, 93.1%가 해당 계획이 성장에 기여했다고 응답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