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靑 “절차적 정당성 중요” vs 美 “우려” vs 中 “반색”
갈수록 커지는 사드 보고 누락 조사 후폭풍


#.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대 반입 보고 누락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진상조사 지시가 외교 갈등으로 번질 조짐입니다.
청와대는 “절차적 정당성과 여론수렴이 중요”하다며 물러서지 않고
미국과 중국은 각각 다른 이유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죠.
사드에 대한 문 대통령의 본심은 무엇일까요?


#. 청와대는 대통령의 조사 지시가 즉흥적이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대선 때부터 “사드는 다음 정부에서 결정해야 한다.
적법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으니까요.

“전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은 환경영향 평가와 국회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이 절차적 정당성을 밟아야 한다”
-문 대통령의 5월 31일 발언


#. 일각에서는 “정부가 사드를 철회하는 것이냐”는 우려도 제기하죠.
미국을 방문 중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일 워싱턴에서 “환경평가를 철저히 해야 한다. 사드 배치가 당초 합의보다 지연될 수 있다”고 말해 지연을 공식화했습니다.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미국이 이해해줘야 한다”는 대통령의 발언도 배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시간을 벌려는 측면도 있습니다.
“사드 완전 철회를 요구하는 중국에 ‘한국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보여줘 중국을 달래려는 취지다”
-청와대 관계자

#. 하지만 보고 누락 논란이 커지면서
미국은 신속 배치, 중국은 배치 철회를 요구하며 한국을 더욱 압박하고 있죠.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견이 표출되면
‘북핵 해결을 통한 사드 해법 마련’이란 대통령의 구상도 큰 타격을 입습니다.

#. 청와대는 이미 1일 딕 더빈 미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의 인터뷰 때문에 곤욕을 치렀죠.
한 언론은 더빈 총무가 “한국이 사드를 원치 않으면 우리는 사드 배치 및 운용비 약 1조3000억 원을 다른 곳에 쓸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청와대는 “그런 발언은 없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외교 후폭풍이 현실화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한민구 국방부 장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청와대 조사는
국방 개혁 및 軍 내 보수정권 흔적 지우기라는 지적도 많은데요.
이번 조사의 최종 목표가 김관진 전 실장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죠.

증폭되는 사드 논란. 정부가 이로 인한 외교 갈등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요?

2017. 6.2.(금)
원본｜한상준·우경임·윤상호·문병기 기자
사진 출처｜동아일보DB·뉴시스
기획·제작｜하정민 기자·김유정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