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동물학대대응포럼 출범
노트펫
입력 2019-06-05 14:09 수정 2019-06-05 14:10
[노트펫] 동물자유연대는 오는 7일 '동물자유연대 동물학대대응포럼'을 출범한다.
동물자유연대는 5일 "동물 학대 사건 빈도가 높아지고 유형도 다양해지는데 반해 대응체계는 한계를 갖고 있다"며 "동물학대대응포럼에서는 기존 대응체계가 가진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먼저 시민들이 동물 학대를 보고도 학대라고 인지하지 못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신고 접수 또는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학대 동물이 자발적으로 학대 사실을 호소하지 못하는 특성상 많은 학대 사건이 무혐의 처리되거나 피학대 동물의 거취나 보호 문제 역시 제대로 다뤄지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했다.
현행법상 동물은 물건과 같은 법적 지위를 가지는 만큼 학대 사건이 발생해도 피학대 동물을 학대자로부터 분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동물학대대응포럼을 통해 동물보호법상 미비한 부분을 검토하고, 이를 보완한 새로운 개정안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을 제작 및 배포해 시민, 지자체 동물보호 담당자, 수의사 등이 각자 입장에서 동물 학대를 판단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 등을 퍼뜨릴 계획이다.
동물학대대응포럼은 올해 12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조해인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장, 박선덕 서울시청 동물보호과 사무관, 양은경 서울시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최태규 수의사 등이 참여한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동물학대대응포럼은 동물보호단체, 법조계, 지자체, 수의사 등 동물학대 대응과 관련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며 "현 동물 학대 대응체계를 다양한 시각에서 검토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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