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책 또 나온다니… 다들 눈치만 보느라 거래 실종

조윤경 기자 , 이새샘 기자

입력 2020-07-14 03:00:00 수정 2020-07-14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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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부동산 대책 이후 더 커진 혼란

매물 잠기고 거래 뚝 끊겨 “하루에 10통 넘게 문의 전화만… 너무 복잡해 세무사 상담 권유”
“문의 전화가 하루에 10통 넘게 쏟아지는데 ‘정부에서 보완책을 내놓을 때까지는 해줄 말이 없다’며 끊어야 하는 상황이죠. 다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12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서 일하는 공인중개사 A 씨는 “7·10대책 발표 이후 첫 주말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혼란 그 자체”라며 혀를 내둘렀다. 아파트 매수 문의부터 다주택자 세금 문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지만 정부의 추가 방침이 나와야 알 수 있는 것들이어서 같은 동네에서 20년 가까이 부동산 중개업을 해온 그도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7·10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오히려 커지고 있다. 대책 발표 이후 정부는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에 대한 세부 규정, 증여·취득세,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 등에 대해 보완을 예고한 상황이다. 여기에 임대차 3법의 입법 절차도 본격화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 등을 대폭 올리겠다며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라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세부 규정이 모호하고 입법 시점도 불확실해 설익은 정책이 오히려 시장 혼란만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입자-집주인 신경전 “임대차 3법 앞두고 세 인상 요구” “세입자 못나가겠다 할까봐 걱정”
매매 거래의 경우 부동산중개업자들조차 손님을 돌려보내는 등 거래 자체가 ‘동결’ 상태다. 고가 아파트들이 밀집한 서울 서초구 반포 일대에는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가 있어 문의 전화는 많지만 매물이 나오거나 실제 거래로 이어지는 사례는 드문 상황이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손님이 찾아와도 ‘세금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세무사와 먼저 상담을 하고 오라’고 돌려보낸다”며 “어떤 대책이 또 나올지 모르니 좋은 매물이 있어도 ‘이건 사셔야 한다’고 말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서울에 집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절세 방법을 찾는 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 김종필 세무사는 “세금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들의 상담 요청이 많다”며 “증여가 가능한 경우 최대한 빨리 증여하려 하고 있고, 매도가 불가피한 상황에는 매도 시점을 잡기 위해 정부의 추가 보완책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주택자들도 골머리 “세금 부담 급증에 증여 상담 늘어… 매도 시점 추가 보완책 보고 판단”
매수 대기자들 사이에서는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 최근 대전에서 서울로 직장을 옮겨 가족이 함께 살 집을 알아봐야 하는 직장인 김모 씨(35)는 “시장이 어수선해 매수를 연기하고 일단 월세 아파트를 알아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송파구의 또 다른 중개업소 관계자는 “집을 사려는 사람들도 한동안은 다주택자나 법인 매물이 나오면 집값이 조금 내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관망세로 돌아섰다”고 전했다.

임차인들도 전세 매물이 사라지는 상황에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 시행 전 미리 세를 올려 받으려는 집주인들 때문에 곤혹을 겪고 있다. 서울 강남구 세곡동의 전용면적 85m² 아파트에 사는 유모 씨(30)는 묵시적 계약 갱신 기간이 지났는데도 전세금이 급등하자 오른 만큼의 전세금을 월세로 올려 받겠다는 집주인과 크게 말다툼을 했다. 유 씨는 “‘법대로 하자’는 말까지 하며 강하게 밀어붙여 집주인이 물러섰지만 주변에 전세 매물이 많이 없는 상황에서 언제 또 집주인이 집을 비워 달라거나 터무니없는 조건을 내세울지 몰라 불안하다”고 말했다.

임대인들도 혼란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서울 서대문구에 전용면적 59m² 아파트를 월세 주고 있는 회사원 이모 씨(37)는 이달 중 다시 계약서를 써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이 씨는 “11월 만기 뒤 세입자를 내보내고 실거주 하려고 했는데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세입자가 못 나가겠다고 할까 봐 걱정”이라며 “계약서를 다시 써 만기 뒤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넣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한동안 서울 부동산은 거래 자체가 끊기고 매물이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6·17대책에 이어 7·10대책, 또 보완책이 예고되면서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 같은 상황에선 다주택자들이 오히려 ‘버티기’에 들어가고, 전월세 매물이 없어지는 등 거래 자체가 끊기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윤경 yunique@donga.com·이새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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