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세무조사, 기간 연장 자제… 세심하게 운영”

국세청장 취임식서 ‘신중’ 강조
“중소납세자들엔 컨설팅 위주로
부유층 탈세조사는 강화할 것“

김창기 제25대 국세청장은 14일 취임식에서 직원들에게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모든 세금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홈택스 수준을 한층 더 높이고 모바일 서비스도 확충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 제공

김창기 신임 국세청장이 세무조사 기간 연장을 최대한 자제하며 신중하게 세무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청장은 14일 오후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운영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조사 기간 연장은 최대한 자제하고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복합 위기’에 직면한 한국 경제 여건을 감안해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조사 부담도 완화해준다. 김 청장은 “성실한 중소납세자들에 대해선 컨설팅 위주의 간편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시기도 납세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역설했다.

반면 일부 부유층의 탈세는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 청장은 “서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탈세, 국부를 부당하게 유출하는 지능적 역외탈세, 법인 자산을 사유화하거나 편법적으로 부를 승계하는 반칙특권 탈세 등 악의적 탈세는 국세행정 역량을 집중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도 현장 중심의 추적 활동을 더욱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청장은 직원들에게 ‘경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공직자는 무엇보다 목민심서의 가르침인 ‘순막구언(詢막求言)’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고 했다. 이는 국민들에게 어려움을 묻고 의견을 청취한다는 뜻이다.

그는 또 “일선 직원들은 성실신고 지원이라는 본연의 업무에만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며 조직문화 혁신도 예고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