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폐기’ 尹 정부…2030년까지 노후원전 10기 수명연장 추진

뉴스1

입력 2022-05-11 19:55:00 수정 2022-05-11 19: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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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9일 오후 경북 울진군 신한울원자력 발전소 3,4호기 부지에서 원전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12.29/뉴스1

‘탈원전’ 전면 궤도 수정을 선언한 윤석열 정부가 오는 2025년 고리 2호기를 시작으로 매년 1기 이상 노후원전의 연장 운영 심사를 완료해 나간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은 10기인데 계획대로라면 모두 가동연한이 10년 더 연장될 전망이다. 신한울 3·4호기 착공시점은 2025년으로 계획 중이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고리 2·3호기 계속운전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에는 계속운전 신청 시기를 변경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노후원전을 연장 가동한다는 정책을 반영한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작업도 올해 안에 끝낸다는 방침이다.

계속운전 운영변경허가란 설계 수명이 만료된 원전을 연장 가동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절차다.

주력 기저 전원으로서 원전 활용의 필요성을 공식화 한 새 정부 기조에 따른 것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이미 이 같은 일정표를 세운 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세부적인 이행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첫 노후원전 심사 완료시점은 2025년 상반기로 잡았다. 당장 내년에 가장 먼저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고리2호기부터 재가동을 위한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심사가 완료되면 10년 더 가동이 가능하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마무리되는 2027년까지 이 과정을 상시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완료되는 원전은 모두 10기인데, 이들 원전 모두 연장 운영하겠다는 게 목표다. 대상 원전은 고리2·3·4호기, 월성2·3·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다.

여당에서 조속한 건립을 채근하고 있는 신한울3·4호기의 착공 시점도 2025년 중으로 확정했다. 늦어도 착공 관련 인허가 절차를 2024년까지 마무리하고, 2025년 본 공사에 들어간다는 목표다.

이 외에도 원전 수출 진흥을 위해 올해 안에 가칭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정부 내 만들고, 재외공관 중 10~15곳을 ‘원전수출거점공관’으로 지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새 정부 기조가 ‘계속 운전’을 추진하겠다는 방향성은 맞다”면서도 “다만 어떤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식의 얘기를 현 시점에 얘기하기는 어렵다. 현 단계에서는 인수위가 발표한 국정과제에 포함된 거시적인 방향성만을 살펴달라”고 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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