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빚 1200조 육박…尹정부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불가피

정부가 내년 예산 편성에 맞춰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재정 지출 확대로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불어난 만큼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한 재정 정상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5월31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의 기본 방향으로 ‘필요한 재정의 역할 수행’과 ‘지속가능한 재정 확립’으로 설정했다. 새 정부 사업에 맞게 재정을 운용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 혁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실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출을 확대하면서 재정은 빠른 속도로 악화됐다. 정부가 1차 추경 편성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1182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07조1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2.9%까지 올라가는 등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정혁신 4대 전략으로 ▲재정지출 재구조화 ▲재량지출 10% 절감 ▲신규재원 확보 및 재정관리 강화 ▲열린 재정 구현 등을 제시하는 등 중장기 건전성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의무지출 제도 개편…방역 지원 등 코로나 지출 정상화

정부는 전략적 지출 조정을 통해 전면적 재정지출 재구조화를 추진한다. 경제·사회 여건 등을 반영해 분야별 투자 방향을 재설정하고 새로운 투자 여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예를 들어 국방 분야의 경우 병력 유지 예산을 조정해 첨단과학기술 기반 무기체계와 교육 훈련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성과가 저조한 미세먼지 절감 사업도 내실화해 탄소 중립을 뒷받침한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큰 폭으로 늘어난 방역 지원 사업,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 고용유지지원금 등 한시적인 지출 소요 사업도 위기 이전 수준으로 축소한다.

의무지출 제도 개편도 검토한다. 의무지출은 건강·고용·산재 보험이나 국민·공무원·군인연금 등 사회보험 부문 지출, 지방교부세 등 경직성 지출을 의미한다. 정부는 법령 개정과 재정제도 개선 등을 통해 경직적인 재원 배분 구조를 개편할 계획이다.

정부의 직접적인 정책 금융을 민간금융으로 활용하는 이차보전 사업도 확대한다. 민간의 선제적인 금융 여건을 활용해 재정을 절감하면서도 정책 수혜자에 대한 지원은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또 재난지원을 사후보다 사전예방 중심으로 편성하고 중앙과 지방 간, 정부와 민간 간 역할 및 재원 분담체계도 재정립한다.


◆재량지출 10% 감축…실집행 부실 사업 50% 축소

집행실적·성과 평가 등을 고려해 재량지출도 10% 감축한다. 재량지출은 총지출에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지출로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예산을 말한다. 올해 본예산 기준 607조7000억원 중 절반은 재량지출이지만, 이 중 국방비와 인건비, 계속사업 예산 등을 제외하면 조정이 가능한 예산 규모는 크지 않다.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은 “올해 본예산 기준 재량지출이 300조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지만, 인건비, 경직성 경비, 중점 투자 사업 등은 지출 구조조정이 어렵다”면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한 재량지출 절감 규모는 매년 약 10조원을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한시적 지출이 많이 증가한 부분을 고려하면 재량지출 규모는 통상적으로 매년 절감하는 규모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실집행 부진 사업의 지출 구조조정을 더 강화할 방침이다. 집행부진 사업은 규모를 최대 50%까지 감축하는 방안이다.

관행적·반복적 이전용 재원으로 쓰이는 사업은 편성 과정을 들여다보고 여유재원이 있다면 실소요 수준으로 감축할 예정이다. 공공부문이 직접 사용하는 경상경비도 절감한다. 전자화 체계 구축으로 불요불급한 서류를 최소화하는 등 운영 경비를 절감하고 업무추진비, 여비,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 등도 줄이겠다는 것이다.

보조율 체계를 원점 재검토하고 관행적인 출연·출자사업의 존속 여부 및 적정 소요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재정사업 자율평가, 보조사업 연장평가 등 각종 재정사업 평가 결과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구조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재정준칙 도입 밑 작업…사회보험 재정 추계 내실화

정부는 2025년 재정준칙 도입을 목표로 내년 예산안은 준칙 도입 취지를 최대한 존중해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20년 10월 국가채무비율 GDP 대비 60%, 통합재정수지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의 ‘한국형 재정준칙’을 발표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역시 재정준칙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함에 따라 향후 새 정부에서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장치’인 재정준칙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정부는 4대 연금을 중심으로 중장기 재정 추계를 내실화하고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을 추진한다. 유사 기금 통폐합으로 회계·기금 간의 칸막이를 해소하고 특별회계·기금의 여유 재원도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다.

국유재산에서도 민간의 자본과 창의를 활용한 민간참여 개발을 활성화하고 공공재원과의 복합개발모델도 적극 발굴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간투자사업 지원 대상을 확대, 부대사업 허용 등을 통해 민자사업 전환을 활성화한다. 또 핵심사업평가, 일자리 사업 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 시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현장 소통도 강화한다. 정부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수요자, 전문가 등과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재원 배분의 효과성·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부처 등 주요 재정정책 파트너와의 협의 채널도 신설할 계획이다.

예산 편성과 집행 현황, 부처별 사업정보 등을 열린재정·디브레인(디지털 국가 예산회계시스템) 등에 통합 공개하고 메타버스, 온라인 청원 게시판 등 소통 플랫폼도 강화한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