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무공해차 50만대 보급…시스템반도체에 4400억 재정투입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래차 보조금 개편 등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 방안, 반도체 시장전망 및 정책방향,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개인 건강정보 활용 지원방안 등에 대해 논의 한다. 2021.12.21/뉴스1

정부가 현재 25만대 수준인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량 보급 실적을 내년에 2배 더 많은 50만대를 보급하기 위해 예산 등 2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역대 최고 수출기록을 달성하며 세계시장 점유율 2위를 유지하고 있는 시스템반도체 분야에는 44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투자 유치를 이끈다.

정부는 21일 서울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7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 시스템반도체 지원 방안, 개인 건강정보를 활용하는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 방안 등을 상정해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 방안과 관련해 “내년 무공해차량 50만대 보급을 위해 2조4000억원을 투입하고 (무공해) 승용차 16만5000대에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올 11월까지 무공해차량 보급실적은 24만8000대로, 정부는 내년엔 2배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승용차 보조금 역시 올해 7만5000대에서 내년엔 2배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해 지원대상 차량가격을 기존 6000만원에서 5500만원까지 낮춘다.

홍 부총리는 “버스·택시·화물차 등 상용차에 대해서는 9만대를 추가 전환하도록 지원한다”며 “전기차 충전기를 6만대 추가 설치해 16만기로 늘리고, 수소차 충전소를 300기 이상 확대해 친환경차량의 충전서비스 편리성도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무공해차 구매 촉진 차원에서 공공부문은 내년 하반기부터 의무구매비율을 80%에서 100%로 강화하고, 민간부문은 대규모 차량 보유 사업자 중심으로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도입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반도체 분야 지원에 대해 “내년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44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겠다”며 “내년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지원하고자 R&D·시설투자 세제지원도 차질없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반도체 투자는 ‘K-반도체 전략’ 상 올해 목표인 41조8000억원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3분기까지 6개 주요기업에서 약 40조원 투자가 이뤄졌다.

내년에도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투입하는 4400억원을 인프라, 기술, 인력 등 반도체 3대 핵심 경쟁력요소에 집중 지원해 대규모 투자를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홍 부총리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개인건강정보 활용 지원방안’ 안건과 관련해 “본인 동의 아래 개인건강정보를 통합·활용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스템(My Healthway System)’을 2023년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고령화·디지털화 추세에 맞춰 본인 건강관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적극 활용토록 해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 서비스 혁신을 적극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그는 또 “의료자료 전자적 발급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건강관리서비스’, ‘유전자검사’ 등에 대한 비의료기관 참여 기반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예고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호랑이해를 맞아 기호지세(騎虎之勢)의 자세로 글로벌 BIG3(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 산업 패권경쟁을 정면돌파하고 선도하겠다”며 “2025년까지 BIG3 산업 세계 1위 경쟁력 확보를 위해 내년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 진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혁신성장 BIG3회의를 개최한지 오늘로 꼭 1년이 된다”며 “BIG3 산업 육성 지원, 규제 혁파, 생태계 조성, 인프라 구축 등 4가지 방향에서 516개 핵심 과제를 촘촘하게 발굴해 현장 애로 해소를 집중 지원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관이 힘모아 노력한 결과 BIG3 산업이 수출·투자 등에서 뚜렷한 변화를 이뤄내고 있다”며 “내년 한해에도 반도체 초격차 유지, 세계 최고 전기·수소차 생산, 바이오경제 시대 본격화 등 2025년까지 BIG3 산업 세계 1위 경쟁력 확보를 위해 6조3000억원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