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급증 은행, 추가자본 적립 추진”

금감원장 “신용대출도 부실 가능성
빅테크 플랫폼 감독방안 마련할 것”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시장 여건이 반전됐을 때 신용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선제적인 모니터링을 강조했다.

정 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용대출이 금융시장 리스크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 한다. 업권별, 시장별로 위험한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급증하는 가계부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은행권에 ‘가계부문 경기 대응 완충자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대응 완충자본은 금융회사에 추가 자본을 적립하게 해 손실 흡수 능력을 높이고 대출을 억제하도록 유도하는 정책 수단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어난 은행들이 추가 자본을 더 많이 쌓아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여러 금융사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을 130∼150%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다음 달 채권은행의 정기 신용위험평가 이후 부실 기업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구조조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 원장은 “저금리나 미국의 금리 인상 등 여러 환경적 요인이 큰 태풍이 돼 거시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대형 기술기업)의 금융 플랫폼에 대한 감독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 원장은 “빅테크의 금융 진출이 가속화됨에 따라 영업 행위 규제 등 합리적 감독 방안을 마련해 디지털 플랫폼과 금융회사 간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에 이어 금감원도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에 팔을 걷고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