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기다리다간 파산…코로나 거리두기 개편안 빨리 시행하라”

뉴시스

입력 2021-05-01 06:05:00 수정 2021-05-01 06: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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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가 23일까지 3주 연장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오후 10시 운영시간 제한 조처도 유지한다. 다만 정부는 예방접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코로나19 유행이 하루 평균 1000명 이하로 통제될 경우 7월부터 거리두기 체계를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직격탄을 입고 생존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은과 자영업자는 “계속 기다리다간 파산할 수 밖에 없다”며 “거리두기 개편안을 빨리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장은 “거의 반년 동안 이러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라며 “원래 2~3월에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시행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다. 지금 현실에 맞게 개편한 거리두기 체계는 오늘부터 빨리 시행하길 바란다”고 1일 밝혔다. “정부와 여당 초선의원, 야당의 견해차가 커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제화 논의도 무산되지 않았느냐”면서 “소상공인을 생각해 빨리 결정해서 통과시켜야 하는데, 희망만 주다가 끝났다. 계속 미루고 싸우더니 정치적 계산만 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계속 기다리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파산할 수 밖에 없다. 매출은 아직도 50%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시간 제한 여파가 크다. 오후 8시가 넘으면 카페에 손님이 아예 안 들어온다. 1970년대 유신시대 때처럼 통금 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정부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00명 미만으로 줄면 조치를 취하겠는데, 계속 700명대에서 줄지 않아서 난감하다고 하더라”면서도 “식당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거의 없는 만큼, 업종별로 구분해서 규제했으면 좋겠다. 매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니 식당은 오후 11시까지라도 운영 시간을 늘리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자영업자들은 거의 빚쟁이나 다름없다”면서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제화가 무산됐는데, 다시 논의해 하루 빨리 통과시켜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연남동에서 요리 주점을 운영하는 A씨는 “코로나19 확산 후 손님이 80% 줄었고 월세도 처음 밀려봤다. 지금도 월세가 2개월 째 밀린 상태”라며 “아침에 눈을 뜨면 코로나19 확진자 수부터 확인한다. 다시 거리두기 2.5단계가 내려지면 그날 문을 닫아야 한다. 회생불가능하다”고 털어놨다.

“보통 12월에 송년회 등을손실보상 소급도 중요하지만,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줬으면 한다 해 최고 매출을 올린다. 코로나19 확산 전에는 12월에 매출 5000만원 정도 올렸지만, 지난해엔 700만원에 그쳤다”며 “손실보상 소급적용도 중요하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을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개편안에서 제시한 거리두기는 총 4단계로 간소화됐다. 전환 기준은 상향 조정하고, 시설 규제는 최소화한다. 단계 조정 기준은 인구 10만명당 하루 평균 환자 수로 따진다. 단계별 조정 기준은 1단계 1명 미만(전국 환자 500명 미만), 2단계 1명 이상(전국 환자 약 500명 이상), 3단계 2명 이상(전국 환자 약 1000명 이상), 4단계 4명 이상(전국 환자 약 2000명 이상)이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오후 10시 운영시간 제한 조처는 각각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또는 해제, 운영시간 제한 완화 또는 해제 등으로 조정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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