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 양승동 KBS사장 1심 벌금 300만원… 檢구형의 2배
정성택 기자
입력 2021-04-16 03:00 수정 2021-04-16 09:05
양승동 KBS 사장이 이른바 적폐청산 명목으로 직원들의 동의 없이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를 만들어 직원들을 징계한 데 대해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사장에게 15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벌금 150만 원)보다 무겁게 선고한 것은 이례적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규정을 만들 때는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양 사장이 이런 과정 없이 진미위 운영 기준을 만들고 이를 직원들의 징계 근거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KBS 관계자는 “항소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사장에게 15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벌금 150만 원)보다 무겁게 선고한 것은 이례적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규정을 만들 때는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양 사장이 이런 과정 없이 진미위 운영 기준을 만들고 이를 직원들의 징계 근거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KBS 관계자는 “항소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비즈N 탑기사
- ‘투머치 토커’의 모자…민희진 폭주에 박찬호 소환 왜
- 백일 아기 비행기 좌석 테이블에 재워…“꿀팁” vs “위험”
- 최저임금 2만원 넘자 나타난 현상…‘원격 알바’ 등장
- “배우자에게 돈 보냈어요” 중고거래로 명품백 먹튀한 40대 벌금형
- 이렇게 63억 건물주 됐나…김지원, 명품 아닌 ‘꾀죄죄한’ 에코백 들어
- 상하이 100년간 3m 침식, 中도시 절반이 가라앉고 있다
- 김지훈, 할리우드 진출한다…아마존 ‘버터플라이’ 주연 합류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한국에 8800억 투자 獨머크 “시장 주도 기업들 많아 매력적”
- 직장인 1000만명 이달 월급 확 준다…건보료 ‘20만원 폭탄’
- 1인 가구 공공임대 ‘면적 축소’ 논란…국토부 “면적 기준 폐지 등 전면 재검토”
- “만원으로 밥 먹기 어렵다”…평균 점심값 1만원 첫 돌파
- 고금리-경기침체에… 개인회생 두달새 2만2167건 역대 최다
- 美-중동 석유공룡도 뛰어든 플라스틱… 역대급 공급과잉 우려[딥다이브]
- 카드사 고위험업무 5년 초과 근무 못한다…여전업권 ‘내부통제 모범규준’ 시행
- 작년 서울 주택 인허가, 목표치 33% 그쳐… 2, 3년뒤 공급난 우려
- 은행연체율 4년9개월만에 최고… 새마을금고 ‘비상등’
- 작년 4대그룹 영업이익 24.5조, 66% 감소…현대차그룹만 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