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3기 신도시 공공 개발 확대해야”

광명시흥지구 전경. 광명·시흥=뉴스1

참여연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3기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개발을 전면 취소하고 민간개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대비된다.

참여연대는 3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창릉·하남신도시 개발이익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30일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는 △창릉·하남신도시 예정지 40%를 민간에 매각할 경우 민간건설사와 개인 분양자에게 돌아갈 개발이익 추정치 △공공택지 매각을 통한 주택 공급 방식의 문제점 △공공택지의 주택공급 개선 방안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최근 LH 사태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LH가 주도하는 3기 신도시에 대한 불신 역시 커졌다. 3기 신도시를 철회해야 한다는 국민 청원은 12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3기 신도시를 철회하고 민간 주도로 개발하면 오히려 투기꾼들이 많은 수익을 얻고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최근 집값 상승에 이은 전세 가격 상승으로 집 없는 서민들은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에 고통 받고 있으며 ‘영끌’, ‘패닉바잉’, ‘전세난민’ 등 각종 신조어까지 생겨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3기 신도시에 최소 3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무주택 세입자들이 부담 가능한 분양 주택 공급은 더 중요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도 정부는 소수의 민간 건설사와 개인 분양자들에게 ‘로또 택지 분양’과 ‘로또 분양’을 예고하고 있다”며 “민간 건설사가 신도시 개발에 뛰어들면 건설사들 사이에 경쟁이 발생해 땅값이 오르고, 이로 인해 투기꾼들이 더 많은 수익을 얻게 되는 반면 분양가격은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