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김현미, 반성 없이 빵타령과 박근혜 탓…남탓의 여왕”
뉴시스
입력 2020-11-30 18:19 수정 2020-11-30 18:20
오세훈 "고집피우다 이제와서 기억상실증 환자처럼"
"실거주 완화, 임대용 공동주택 인센티브 부여하라"
김현미 "아파트가 빵이면 밤새서 만들겠지만 어려워"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30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향해 “반성은 없는 빵 타령”이라며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새 찍어내고 싶다? 5년 전에 인허가가 없어서 지금 물량이 부족하다? 결국 또 박근혜 정부 탓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후안무치 남탓의 여왕”이라며 “박원순 시장 때 뉴타운 재건축, 재개발 취소하면 안되니 물량 공급하라고, 문 정부 초기에 공급 대책 세우라고 그렇게 외쳤고 거의 모든 언론이 같은 주문을 했는데, 고집피우다 이 사단을 벌여놓고 이제와서 기억상실증 환자처럼 전 정권 탓만 반복하는 이분을 어이할꼬”라고 한탄했다.
그는 “대안이다. 단기적으로는 전세물량 잠김 현상을 촉발한 실거주 및 실입주 완화가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다. 무모한 실거주 실입주 강요 정책의 부작용을 잘 따져보라”며 “장기적으로는 임대용 공동주택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로 공급이 늘 것이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보내라”라고 했다.
그러면서 “용적률을 시행령이나 조례에 위임하지 않고 국토계획법에서 직접 상향조정하라. 주거지역 용도별로 주택공급과 전세물량이 늘어날 것이 확실해지면 시장이 반응할 것”이라며 “제발 무시하지 말고, 경청하라. 조치를 취해 놓고 내년 봄을 기대하라”고 전했다.
앞서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현안질의에 참석해 전세대책에서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단 지적에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지만 당장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실거주 완화, 임대용 공동주택 인센티브 부여하라"
김현미 "아파트가 빵이면 밤새서 만들겠지만 어려워"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30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향해 “반성은 없는 빵 타령”이라며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새 찍어내고 싶다? 5년 전에 인허가가 없어서 지금 물량이 부족하다? 결국 또 박근혜 정부 탓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후안무치 남탓의 여왕”이라며 “박원순 시장 때 뉴타운 재건축, 재개발 취소하면 안되니 물량 공급하라고, 문 정부 초기에 공급 대책 세우라고 그렇게 외쳤고 거의 모든 언론이 같은 주문을 했는데, 고집피우다 이 사단을 벌여놓고 이제와서 기억상실증 환자처럼 전 정권 탓만 반복하는 이분을 어이할꼬”라고 한탄했다.
그는 “대안이다. 단기적으로는 전세물량 잠김 현상을 촉발한 실거주 및 실입주 완화가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다. 무모한 실거주 실입주 강요 정책의 부작용을 잘 따져보라”며 “장기적으로는 임대용 공동주택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로 공급이 늘 것이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보내라”라고 했다.
그러면서 “용적률을 시행령이나 조례에 위임하지 않고 국토계획법에서 직접 상향조정하라. 주거지역 용도별로 주택공급과 전세물량이 늘어날 것이 확실해지면 시장이 반응할 것”이라며 “제발 무시하지 말고, 경청하라. 조치를 취해 놓고 내년 봄을 기대하라”고 전했다.
앞서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현안질의에 참석해 전세대책에서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단 지적에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지만 당장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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