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1주택자 벌 받는 과세강화 안돼”
김준일 기자
입력 2020-07-07 03:00 수정 2020-07-07 03:37
[빗나간 부동산 대책]보수야권, 부동산 정책 실패 맹공
이종배 “김현미 집값 상승 책임져야”
안철수 “목표가 강남불패인지 의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보수 야권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문책 및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요구하는 등 맹공을 가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부동산 과세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5법 추진 방침에 대해 “세금의 기본 논리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소리”라며 “1주택만 소유한 사람들은 벌을 받는 형태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합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도심 아파트값 상승률이 56.6%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그럼에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정책을 발표할수록 집값이 올라 시중에는 ‘공포 구매’라는 말이 등장했다”면서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배 “김현미 집값 상승 책임져야”
안철수 “목표가 강남불패인지 의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보수 야권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문책 및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요구하는 등 맹공을 가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부동산 과세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5법 추진 방침에 대해 “세금의 기본 논리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소리”라며 “1주택만 소유한 사람들은 벌을 받는 형태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합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도심 아파트값 상승률이 56.6%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그럼에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정책을 발표할수록 집값이 올라 시중에는 ‘공포 구매’라는 말이 등장했다”면서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 비판 대열에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합류했다. 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능력이 없으면 (부동산 정책을) 건드리지나 말 것이지, 부동산 정책 목표는 강남 불패인가”라며 “문 대통령은 언제까지 어떻게 부동산값을 안정시킬 것인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밝혀 달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어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반포 말고 청주’ 해프닝은 핵심 고위공직자들의 위선적인 부동산 인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대통령 지시도 무시하는 청와대 비서진과 장관들을 당장 해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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