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文케어 ‘풍선효과’… 환자 전액부담 1兆 늘어

박성민 기자 , 이미지 기자

입력 2019-12-17 03:00:00 수정 2019-12-17 0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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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兆 들여 건보 보장 항목 확대하자 병원들 비급여 진료 늘려 수익 유지

정부가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문재인 케어’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지난해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가 전년보다 1조2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증가 폭 8000억 원보다 4000억 원이 더 늘었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8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는 2조4000억 원을 투입했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은 2017년보다 1.1%포인트 오른 63.8%에 그쳤다.

지난해 전체 의료비가 100만 원이라면 이 중 36만2000원을 환자가 부담했다는 의미다. 중증질환자 중심으로 보장성이 강화돼 상급종합병원의 보장률은 전년보다 3.6%포인트 오른 68.7%였지만 의원급은 57.9%로 2.4%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비급여 진료비 비율은 16.6%로 전년 대비 0.5%포인트밖에 줄지 않았다. 정부는 2022년까지 보장률을 70%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보 보장률 개선 속도가 더딘 것은 급여 항목 확대로 손실이 커진 동네 병의원을 중심으로 비급여 진료가 늘어난 ‘풍선효과’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턱이 낮아진 상급병원으로 환자가 쏠리자 동네 병의원은 도수치료, 영양주사 등 비급여 진료를 늘려 수익을 유지하는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지난해 1778억 원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그 18배에 이르는 3조1636억 원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박성민 min@donga.com·이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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