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 상품 기획하듯 너무 세부적”

황태호 기자

입력 2019-11-14 03:00:00 수정 2019-11-14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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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기업들, 과기장관에 불만 토로 “글로벌기업 비해 정보규제 많아”

“우리 정부의 규제는 마치 상품을 직접 기획하는 것처럼 상세합니다. 규제는 원칙과 목적만 정해놓아야지 너무 세부적이면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하기보다 얽매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13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쏟아낸 불만이다.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과기정통부 주최로 열린 ‘인터넷 기업 대표 민관 소통 간담회’ 자리에서다.

비공개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한 대표 외에도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 이한주 베스핀글로벌 대표, 정상원 이스트소프트 대표, 최병우 다날 대표, 김기웅 위쿡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기업 대표들은 정부 규제에 대한 건의사항을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최 장관은 공감을 표하긴 했지만 속 시원한 해결책은 내놓지 못했다.


여 대표는 ‘데이터 3법’ 처리 합의와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이 나오는 데 대해 “데이터 관리를 소홀히 한 기업은 강하게 처벌하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전 규제보다 ‘징벌적 사후 규제’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는 또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글로벌 기업에 비해 국내 기업이 받는 개인정보 규제가 너무 많다”며 역차별 문제도 제기했다.

참가자들은 혁신을 하려 해도 인력 공급이 안 된다는 점도 호소했다. 한 참가자는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관련 학과의 정원이 너무 적은 데다 병역특례까지 축소되면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공유경제와 관련해 “규제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 기업의 부담이 크다”고 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시장에 정착시켜 나가고 있는데 예측하지 못한 규제가 생겨 사업을 접는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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