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조국 관련의혹-경제정책 난타전 예고

뉴스1

입력 2019-09-30 06:39:00 수정 2019-09-30 06: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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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의를 하고 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선 한미관계를 비롯해 일본 수출규제와 북한 미사일 발사 등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관계가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9.9.27/뉴스1 © News1

국회가 30일 오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갖는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인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해 확장재정 등 경제정책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여야 각 당은 경제통으로 꼽히는 의원을 대정부질문에 내세운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송영길· 박홍근· 서삼석· 윤관석· 정성호 의원이, 한국당에선 당내 경제통으로 꼽히는 김광림· 이헌승· 윤영석· 윤한홍· 송희경 의원이 나선다.


바른미래당에서는 이혜훈· 정운천 의원이, 민주평화당에서는 김광수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한다.

민주당은 야당의 경제 위기론을 반박하며 재정 건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힐예정이다. 경제 위기론에 맞서 확장재정 등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또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한 경제 성장으로 세수가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등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정을 집중적으로 파헤친다는 전략이다. 특히 한국당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대안으로 발표한 ‘민부론’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또 야권에서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로 인해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가 드러나는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내년 총선을 위한 ‘생색내기’라고 보고 총선용 생색내기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이슈도 이어질 전망이다. 야권에서는 조 장관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이 총리를 비롯한 경제부처 각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적법성 여부를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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