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심재철 “담뱃값 인상은 증세…박근혜 정부 솔직해져야”

심재철 의원. 동아일보 DB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25일 박근혜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에 대해 "결과적으로 세금을 올리는 거니까 증세"라며 "증세가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라고 자꾸 (정부가) 이야기를 돌리고 있다. 정부가 솔직해져야한다"고 쓴 소리를 했다.

심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 전화 인터뷰에서 "국민에게 '양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솔직했으면 좋은데 (정부가) 자꾸 이야기를 돌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의원은 당내 비주류인 친이(친이명박)계로 분류된다.

심 의원은 담뱃값 인상을 증세로 보는 이유에 대해 "담뱃값에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간접세다. 담뱃값이 올라간다는 게 제조원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간접세를 올려 담뱃값이 올라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건강을 위한 여러 가지 복지 재원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라고 좀 솔직해지자는 것"이라며 "실제 여론조사(지난 주 한국 리서치)를 보더라도 국민건강을 위해 담뱃값 인상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52%로 훨씬 많다.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국민에게 제대로 이야기하면서 설득을 하면, 국민도 충분히 이해를 할 만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주민세나 자동차세 인상에 대해서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복지 지출 관련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강력한 요청을 받아들여 준 것"이라고 해명하는 것은 잘못 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앙 정부에서 복지를 확대하니까 그에 맞추어서 지방도 따라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앙 정부에서 무상보육이랄지 기초연금이랄지, 지난 대선 때 복지공약을 실천하다보니까 복지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에 발맞춰서 지방자치단체들도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지금 마치 중앙의 책임은 없는 듯이 이야기하고 전부 지방의 책임인 것처럼 이야기 하는 것은 정직한 게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는 "최 부총리의 이야기도 일면 타당하다. 복지지출이 지방에서 굉장히 요청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해서라도 증세는 어쩔 수 없이 주민세랄지, 자동차세랄지, 전부다 지방으로 돌아가는 세수는 분명히 늘리긴 늘려야 한다고 이야기는 한다"면서도 "문제는 이 부분에서 중앙정부는 책임이 없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글쎄?' 하고 고개를 갸우뚱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솔직하게 '복지를 확대하다보니까 이러이러하게 늘었습니다, 중앙이 느니까 따라서 지방도 늘게 됩니다, 국민들 죄송합니다, 양해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라면, 솔직했더라면 좋았겠다 는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정부가 솔직하지 못 한 이유에 대해 "지난 대선 때 '증세 없이 복지를 실천하겠다' 이야기했던 그 프레임에 꼼짝없이 갇혀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복지 확대를 위해 필요한 135조 원을 세금 올리지 않고, 예를 들어 지하경제 양성화 같은 데서 찾아내고, 그 다음에 씀씀이를 이렇게 저렇게 아껴서 이 부분들을 마련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그건 불가능 했던 이야기"라며 "그렇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문제가 생겨난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증세 없는 복지'가 불가능하다고 솔직하게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증세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국민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