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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복정지구 토지주 “합리적인 대토(代土)보상 원해”

동아닷컴 이은정 기자

입력 2018-08-08 10:38:00 수정 2018-08-08 10: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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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현주 그래픽 디자이너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업에서 어쩔 수 없지만 주민들의 재정착을 위한 배려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현실성 없는 수준의 현금 보상보다는 합당한 범위 내에서 토지로 보상받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수도권 최고 노른자위로 꼽히는 성남 금토·복정지구의 지구지정이 고시된 가운데 토지 수용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현금 보상 방식을 고수하고 원주민 대다수는 ‘대토(代土)’ 보상을 원하고 있어서다.

대토 보상이란 각종 공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에게 현금 대신 개발된 땅으로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주들이 현금이 아닌 땅으로 받기를 원하는 이유는 ‘보상가격’에 대한 온도 차 때문이다. 통상 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해 토지를 수용할 경우 공시지가의 150% 정도를 수용금으로 내준다. 감정가격과 실제 실거래가격과의 괴리가 커 주민들은 대체로 대토보상을 원하고, LH는 현금 보상 방식을 선호하는 것이다.

지난 7일 국토교통부는 금토지구 및 복정 1·2지구 지정을 관보에 게재했다. 복정지구는 지난해 11월 30일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의 일환으로 선정된 신규 공공주택지구 여덟 곳 중 하나다. 64만6000㎡ 규모의 복정지구는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신흥동, 창곡동에 걸쳐져 있다. 위례신도시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맞닿아 있어 강남 인접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복정지구 총 4700가구 중 1200가구를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성남 금토 및 복정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은 지난 2017년 11월 LH가 국토부에 지구지정을 신청했고 애초 지난달 말 지구지정이 완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달 4일 국토부 산하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지구지정 심의에서 복정지구를 복정동과 신흥동으로 나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안건을 가결하면서 일정이 늦춰졌다. 고시 1년 뒤인 오는 2019년 하반기 국토부의 지구계획승인이 이뤄지면 복정지구 사업도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복정동 토지를 40년 전 매입한 A(69·남)씨는 “그린벨트로 대부분 묶여 있었기 때문에 실거래가는 공시지가의 40~50%밖에 안 된다”면서 “턱 없이 낮은 보상금으로는 다른 땅을 사거나 집을 구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국책사업을 진행하면서 원주민들을 내쫓는 게 아니라 재정착을 돕고 서로 윈윈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원주민이 떠나야 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서라도 합리적인 대토 보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주민들이 현금 대신 땅으로 보상을 받아 대토를 현물 출자해 성공한 사례도 있다. 2015년 한국경우AMC는 동탄2신도시에서 원주민 10여명의 대토보상권을 토대로 ‘퍼스트빌 프라자’ 상가를 지었다. KTX 동탄역이 부지 인근에 있어 비교적 입지가 좋은 편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토 조성용지의 공급 가격은 인접한 일반 상업용지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대토보상을 받은 원주민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대토보상 사업을 활용할 수 있다”며 “농사를 짓던 지역 주민들은 생소한 분야에 투자하는 것 보다는 토지로 보상받아 함께 개발을 진행하는 편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토지주들로 구성된 주민대책협의회가 구성된 상태다. 박창목 복정지구 지주위원장은 “보상에 대한 부담과 걱정으로 인해 주민대책협의회에 100명 이상 모여 있다”며 “연대를 위한 인원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이은정 기자 e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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