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범죄 혐의자 신상 공개 사이트 ‘디지털교도소’ 접속차단과 관련해 의결할 방침이다.

방심위는 디지털교도소에 대한 검토를 거쳐 오는 13일 통신심의소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디지털교도소에는 복역 중인 범죄자를 비롯해 신상 공개과 확정되지 않은 일반인, 전·현직 판사 등 100여 명의 실명과 사진, 전화번호, 소셜미디어 계정 등 정보가 올라왔다.

디지털교도소가 2020년 처음 등장했을 때도 ‘사적제재’ 논란 일었다. 당시 방심위가 접속차단을 결정해 폐쇄됐는데, 4년 만에 재등장한 것이다.

지난 8일에는 ‘여친 살해 수능 만점 의대생 최XX’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최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15층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의대생 최씨의 신상과 얼굴 사진 공개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