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5G 경쟁력 제고’ 보고서

5G(5세대) 이동통신 분야에서 한국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선진국처럼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의 각종 규제가 통신 분야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분석이다.

18일 한국경제연구원은 ‘5G 시대를 위한 통신산업 경쟁력 제고 정책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냈다. 연구원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최근 통신 관련 정책 변화와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분석했다.

먼저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뒤 ‘망중립성 원칙’을 완화하려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망중립성이란 통신사가 모든 콘텐츠를 차별하지 말고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미국은 통신 트래픽 증가에 따른 통신사들의 망 구축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규제 완화에 나섰다. 수익성이 있는 콘텐츠는 차별해 전송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다.

통신비 분류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미국은 인터넷 서비스를 주거 항목에, 영국과 일본은 문화오락서비스 항목에 분류했고 한국은 가계통신비 항목에 속해 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는 통신비 인상은 가계부담 가중이라는 인식이 강해 통신비가 정치적 이슈에 오르는 일이 잦다. 연구원은 “분류에 따라 소비자 인식도 달라지고, 통신사의 서비스 방향과 투자전략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또 최근 유럽연합이 주파수 대여 기간을 최소 10년에서 25년으로 연장한 것을 언급하며 한국도 현재의 ‘10∼20년’ 규정을 더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