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 20%’ 정부 목표 현실성있나
이미지기자
입력 2017-06-29 03:00 수정 2017-06-29 03:00
발전 장소 확보 쉽지않아 2년전 4.6%
소규모 분산 건립… 주민 반발 빈번
靑 “전력기금 지원해 사업 독려”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 폐쇄 대안으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관계자는 충분히 실현 가능한 목표로 현재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지만, 전문가들은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에너지 공약 자문역인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은 “20% 달성이 힘들긴 하지만 실현 가능한 안”이라고 말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지도자의 강한 의지만 있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뜻이다. 노후 석탄화력발전과 원전 폐쇄도 이미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5∼2029년)에 들어가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새롭게 대비해야 할 부분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발전차액지원제도(FIT·신재생에너지의 낮은 전력거래 가격을 전력기금으로 보전하는 제도)를 재도입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확대한다면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율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2012년 폐지됐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20%라는 목표치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방향은 맞지만 과연 달성 가능하냐는 의문이다. 2015년 에너지 통계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은 4.6%. 하지만 이는 목재 팰릿 등 바이오연료와 폐기물을 태우는 발전량을 포함한 수치다. 태양광·풍력·지열 등 온전한 의미의 친환경에너지만 따지면 비율은 1% 수준으로 떨어진다.
더구나 발전소 장소 확보에도 어려움이 많다. 신재생에너지는 기본적으로 거대한 발전단지를 세우는 게 아니라 소규모로 분산해 세워지는 구조이다 보니 곳곳에서 주민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지역의 요구로 환경영향평가도 꼼꼼하게 이뤄져 평가 단계에서 무산되기도 일쑤다.
20%라는 목표치도 현실성이 떨어질뿐더러 정부가 수치 달성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여러 사회적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소규모 분산 건립… 주민 반발 빈번
靑 “전력기금 지원해 사업 독려”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 폐쇄 대안으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관계자는 충분히 실현 가능한 목표로 현재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지만, 전문가들은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에너지 공약 자문역인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은 “20% 달성이 힘들긴 하지만 실현 가능한 안”이라고 말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지도자의 강한 의지만 있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뜻이다. 노후 석탄화력발전과 원전 폐쇄도 이미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5∼2029년)에 들어가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새롭게 대비해야 할 부분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발전차액지원제도(FIT·신재생에너지의 낮은 전력거래 가격을 전력기금으로 보전하는 제도)를 재도입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확대한다면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율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2012년 폐지됐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20%라는 목표치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방향은 맞지만 과연 달성 가능하냐는 의문이다. 2015년 에너지 통계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은 4.6%. 하지만 이는 목재 팰릿 등 바이오연료와 폐기물을 태우는 발전량을 포함한 수치다. 태양광·풍력·지열 등 온전한 의미의 친환경에너지만 따지면 비율은 1% 수준으로 떨어진다.
더구나 발전소 장소 확보에도 어려움이 많다. 신재생에너지는 기본적으로 거대한 발전단지를 세우는 게 아니라 소규모로 분산해 세워지는 구조이다 보니 곳곳에서 주민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지역의 요구로 환경영향평가도 꼼꼼하게 이뤄져 평가 단계에서 무산되기도 일쑤다.
20%라는 목표치도 현실성이 떨어질뿐더러 정부가 수치 달성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여러 사회적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비즈N 탑기사
- ‘투머치 토커’의 모자…민희진 폭주에 박찬호 소환 왜
- 백일 아기 비행기 좌석 테이블에 재워…“꿀팁” vs “위험”
- 최저임금 2만원 넘자 나타난 현상…‘원격 알바’ 등장
- “배우자에게 돈 보냈어요” 중고거래로 명품백 먹튀한 40대 벌금형
- 이렇게 63억 건물주 됐나…김지원, 명품 아닌 ‘꾀죄죄한’ 에코백 들어
- 상하이 100년간 3m 침식, 中도시 절반이 가라앉고 있다
- 김지훈, 할리우드 진출한다…아마존 ‘버터플라이’ 주연 합류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한국에 8800억 투자 獨머크 “시장 주도 기업들 많아 매력적”
- 직장인 1000만명 이달 월급 확 준다…건보료 ‘20만원 폭탄’
- 1인 가구 공공임대 ‘면적 축소’ 논란…국토부 “면적 기준 폐지 등 전면 재검토”
- “만원으로 밥 먹기 어렵다”…평균 점심값 1만원 첫 돌파
- 고금리-경기침체에… 개인회생 두달새 2만2167건 역대 최다
- 美-중동 석유공룡도 뛰어든 플라스틱… 역대급 공급과잉 우려[딥다이브]
- 카드사 고위험업무 5년 초과 근무 못한다…여전업권 ‘내부통제 모범규준’ 시행
- 작년 서울 주택 인허가, 목표치 33% 그쳐… 2, 3년뒤 공급난 우려
- 은행연체율 4년9개월만에 최고… 새마을금고 ‘비상등’
- 작년 4대그룹 영업이익 24.5조, 66% 감소…현대차그룹만 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