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김동연 “종부세 인상, 세금폭탄 주장 동의 못해”
뉴스1
입력 2018-10-19 18:42 수정 2018-10-19 18:51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기재위 국감…“종부세 인상률 적용대상 주택소유자 중 1.6% 불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9.13 대책’에서 발표한 종부세 인상이 세금폭탄이라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13 대책 발표 이후 야당이나 일부 언론에서 세금폭탄이라 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심 의원은 “강남 3구 아파트값 상승세를 보면 2017년 11억원인데 2018년 5억원 늘어나 실거래가 기준으로 3억원이 늘었다”며 “그러나 9.13 대책에 따른 예상액을 보면 시가 18억원으로 봤을 때 현행 94만원의 종부세를 내는데, 인상 시에는 104만원으로 10만원 정도 인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종부세 대상은 (전체 주택소유자의)2.1%이고 종부세 인상률이 적용되는 대상은 전체의 1.6%에 불과하다”며 “1세대 2주택 이상은 종부세 훨씬 올라가는 것을 취지로 해서 이번 안에 포함시켰다 말씀드린다”라고 답했다.
심 의원은 또 “주택보급률이 100% 넘었는데 국민의 절반에 못미치는 비율이 집을 못갖고 있다”고 지적하자, 김 부총리는 “그런 문제가 많이 있고 시정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
비즈N 탑기사
- 기존 크림빵보다 6.6배 큰 ‘크림대빵’ 인기
- “스무 살 됐다고 매달 30만원씩 내라는 엄마…보증금 모을 기간도 안 주더라”
- “월 400만원 보장” 믿고 동남아 갔다가…여권·휴대폰 뺏기고 감금
- 터널서 리어카 끌던 할머니, 경찰이 발견해 안전 구출
- “제가 가끔 미쳐요” 유명 작곡가, 마약 취해 비틀비틀 거리 활보…CCTV 공개
- “가난한 사람들은 시리얼로 저녁 때워라…” 美 대기업 CEO 발언 뭇매
- 훔친 택배차 몰다가 사고 낸 20대…경찰 10㎞ 추적해 검거
- ‘수집광’ 英 엘턴 존, 뱅크시 작품 등 900점 경매
- “왜 우리가 뒤집어 써야 하나”…전공의 일 떠안은 간호사들 부글
- “中 춘제 연휴 여행 지출, 코로나19 이전 수준 넘어”
- 서울·수도권 집값 낙폭 축소…지방은 확대
- ‘소액 지분 땅 투자’ 기획부동산 의심부터[부동산 빨간펜]
- 서울 25개구 중 6개구 빼고 전부 다 하락…‘아파트 가격 횡보 지속’
- 삼성전자 임원, ‘설카포 박사’ 늘고 빅테크 출신도 약진
- 경기관광공사, 임진각 ‘평화누리캠핑장’ 4월1일 재개장
- 尹, ‘금사과 꺾기’ 특단조치…농산물 가격안정 1500억 즉각 투입
- ‘알박기’로 150배 수익… 기획부동산-탈세 96명 세무조사
- LA관광청, ‘LA는현재상영중’ 글로벌 캠페인 전개… 역대 최대 규모
- 채소·고기 가격도 金값…‘못난이 채소·美냉동육’ 뜬다
- 갤S22·Z4부터 아이폰13~15 최대 지원금 일제 하향한 KT,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