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세 갭투기’ 심각성 알아…세심히 들여다 볼 것”
뉴스1
입력 2019-07-11 14:51 수정 2019-07-11 14:51
이낙연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7.11/뉴스1 © News1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일 “전세 갭투기의 심각성을 알고 있다”며 “여러 대처를 하지만 좀 더 세심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세 갭투기에 대한 긴급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하자 이렇게 답했다.
이 총리는 “빌라촌에도 (갭투기가) 침투해서 임차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남 의원은 “정부가 (피해자들에 대한) 실태파악을 해야 한다”면서 “긴급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정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앞서 서울 강서·양천구에서 주택 1000채를 소유한 약 2명의 갭투기자들로 인해 전세 세입자들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피해자들이 대부분 사회 초년생을 비롯해 신혼부부, 예비부부들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의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뒤늦게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조건을 대폭 완화했지만 피해자들 사이에선 실제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따라서 이 총리가 이날 갭투기 피해 문제에 대해 세심히 들여다보겠다고 했기에 정부가 조만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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