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창릉·부천 대장’ 신도시…김현미 “강남이 좋나?…어디든 만족도 높아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페이스북.

경기도 고양 창릉동 일대와 부천 대장지구가 3기 신도시 지구로 선정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정부 서울청사 본과 브리핑룸에서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 방안에 따른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준 고양시장,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도 배석했다.

앞서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에 3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하고 지난해 9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총 19만가구의 입지를 발표했다.

이번 3차 신규택지는 나머지 11만가구다. 3기 신규택지는 고양시 창릉동(813만㎡·3만8000가구), 부천시 대장동(343만㎡·2만가구)로 결정됐다. 서울에서도 1만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이 밖에 안산 장상(신안산선 신설역), 용인 구성역(분당선 구성역, GTX-A 신설역), 안양 인덕원(4호선 인덕원역) 등 '경기권' 지구에도 4만2000가구가 공급된다.

▼다음은 김현미 장관, 최기주 위원장, 지자체장과의 일문일답

-3차 신규택지 발표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예정됐는데 5월초 연휴가 끝나자마자 발표한 특별한 이유는?

김현미 장관 : 올해 상반기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말 2차 계획을 발표한 이후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한 결과 그 협의가 순조로웠고 협의가 잘 이뤄졌다. 3차 발표를 늦추는 것보다 협의가 이뤄졌을 때 빨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

-광역교통대책은 구체적으로 언제 착공해서 완공되는지 언급이 없다. 사업비나 주민부담 등 계획은?

최기주 위원장 : 광역교통대책의 로드맵은 지난 연말에 발표한 4개 지구와 지금 금일 발표한 2개 지구를 다 묶어서 짰다. 전체적으로 2028년 이후를 입주로 보면 GTX는 그전에 A 노선이 완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후 고양선이나 서부선이 연장될 수 있고 새로운 민간제안이 들어올수 있다고 본다. 광역교통 개선대책에서 나온 돈을 이용해 공공으로 추진할 수 도 있다. 철도라는 것은 60개월가량 소요되는 만큼 이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까지 연동을 하면 적어도 8~9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가장 늦게 입주하시는 분들의 시점과 대중교통이 공급되는 시점을 가급적이면 일치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다. GTX가 먼저고 그 다음 고양선, 그다음에 백석에서 서울-문산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연결이다. 그다음 슈퍼 BRT는 한 5~6년 정도로 보고 있다. 실질적으로 2028년에는 어느 정도의 지난 1 ·2기 때의 대중교통보다는 조금 더 입주와 가까운 시점에 대중교통을 공급하는 정책으로 로드맵을 작성할 수 있을 것 같다.

-고양 창릉은 지난번 후보지 유출로 신도시에서 제외됐으나 이번에 결국 신도시 명단에 포함됐는데.

김현미 장관 : 창릉의 경우에도 작년에 유치됐다가 지금 관계자들이 기소된 바 있다. 지난 2차 발표 때도 과천 지역에 대해서도 미리 정보가 사전 유출됐다. 여러 여건 봤을 때 그것으로 인한 시장교란 행위는 적다고 판단을 내렸다. 입지가 신도시 조성에 적당하다고 판단을 내려서 과천을 2기 때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창릉지구도 유출 사고가 있었지만 그 당시와 이후에 토지거래허가내역 등을 봤을 때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었다. 여러 조건을 봐서 창릉지구를 확장하는 것이 택지지구로 선정하는데 매우 적합할 것으로 봤다.

-신도시에 강남권 수요를 흡수하는 지역이 부족해 보인다.

김현미 장관 : 강남의 수요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강남이 좋습니까? 저는 국민들이 원하는 어느 지역에 살고 싶다고 했을 때 원하는 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울·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역이 국민들의 원하는 바람들을 담아내는 주거 여건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특정지역으로, 특정지역에 살아야만 주거 만족도가 높은 나라가 아니라 어디에 살더라도 주거 만족도가 높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저희 국토교통부와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

-최근 분양을 시작한 북위례에서 분양원가 검증 논란이 나오는데, 분양가를 검증할 계획은 없나.

김현미 장관 : 위례신도시 등 현재 (분양원가 공개) 지역에 대해 문제 제기된 부분은 우리가 조사하고 있다. 분양원가 공개 문제에 대해 일정 프로그램을 밝혔고, 어떻게 할진 차후 말하겠다.

-경기도 버스요금 인상 문제는 어떻게 되나.

이재명 지사 : 민의 경제적 부담을 생각하면 인상하기 쉽지 않고, 한편으로 업계 현실성이나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위해서는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그런 여력도 없기 때문에 고민이 많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