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비기업 솎아내고 창업기업 지원 늘린다

정부, 조만간 정책금융 개편안 발표
신생기업 연대보증 면제 범위 확대… 오랫동안 보증받은 회사는 지원축소

정부가 좀비 기업은 솎아 내는 대신 창업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실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줄이는 방향의 정책금융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 공기업 간 기능 중복을 해소하고 민간 부문과 중첩되는 영역을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국금융연구원은 8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정책금융 역할 강화 방안 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의 주제 발표를 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토대로 조만간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체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제시된 방안과 금융 당국의 의견을 종합하면 보증지원기관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앞으로 창업 단계 기업에 대한 보증을 확대하고 창업한 지 오래된 기업들에 대한 장기 보증지원은 점차 줄여 나가기로 했다. 금융연구원은 “정책금융을 졸업할 기업은 빨리 졸업시키고 지원이 절실한 기업에 자금이 유입되도록 구조를 바꿔 나가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처럼 좀비 기업은 솎아 내는 대신 창업 기업에 한해 연대보증 면제 범위를 추가로 확대하는 등 신생 기업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산업은행은 기본적으로 중견기업 지원에 집중하도록 하고 기업은행은 창업 기업이나 성장 초기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해 두 기관 간 역할 중복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또 신보는 미래성장형 기업에, 기보는 기술력 중심의 기업을 각각 지원함으로써 보증기관 간의 업무 마찰도 줄여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 산업은행의 경우 회사채 발행 주관, 인수합병(M&A) 자문, 사모투자펀드(PEF) 업무 등 투자은행 기능은 민간과 중첩될 여지가 있어 이들 부문을 점차 줄여 나가는 방안이 검토된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