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24개월 지난 폰은 기기변경 가능”
동아경제
입력 2014-03-07 13:46 수정 2014-03-07 15:34
출처= 삼성, 애플 홈페이지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오는 13일부터 KT와 LG유플러스를 시작으로 영업정지가 시행된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LG유플러스가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23일간 영업 정지된 후에 다음달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22일간 추가 영업 정지된다.
KT는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영업이 정지된다. 또한, SK텔레콤은 오는 4월 5일부터 5월 19일까지 영업이 정지된다.
영업정지가 시작되는 날짜는 조금씩 다르지만 각 이동통신사 당 각 각 45일 씩 영업정지가 되는 것이다.
영업정지가 시작되면 해당 이동통신사들은 가입 신청서 접수나 예약모집 행위, 임시개통이나 기존 이용자의 해지신청을 신규가입자의 명의변경 방법으로 전환하는 행위, 제3자를 통한 신규가입자 모집 행위, 기타 편법을 이용한 신규판매 행위 등 신규 가입자 모집과 기기변경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기기변경은 보조금 지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물통신과 파손 또는 분실된 단말기의 교체는 허용되며, 불편 해소 차원에서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 교체는 가능하다.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소식에 누리꾼들은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대리점만 죽어나는 구나”,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법이 좀 이상한 것 같네”,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대리점은 손가락만 빨겠네”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오토 기사제보 car@donga.com
비즈N 탑기사
- 김숙 “내 건물서 거주+월세 수입 생활이 로망”
- “20억 받으면서 봉사라고?”…홍명보 감독 발언에 누리꾼 ‘부글’
- 세계적 유명 모델이 왜 삼성역·편의점에…“사랑해요 서울” 인증샷
- “사람 치아 나왔다” 5000원짜리 고기 월병 먹던 中여성 ‘경악’
- “모자로 안가려지네”…박보영, 청순한 미모로 힐링 여행
- 엄마 편의점 간 사이 ‘탕’…차에 둔 권총 만진 8살 사망
- 8시간 후 자수한 음주 뺑소니 가해자…한문철 “괘씸죄 적용해야”
- 교보생명, 광화문글판 가을편 새단장…윤동주 ‘자화상’
- 힐러리 “내가 못 깬 유리천장, 해리스가 깨뜨릴 것”
- ‘SNS 적극 활동’ 고현정…“너무 자주 올려 지겨우시실까봐 걱정”
- 14조 들인 에틸렌 생산 설비 착착… “신기술로 中 저가공세 깬다”
- K방산 영업익 200%대 증가 예고… 실적잔치 기대감
- 기업 실적 ‘최악’… 10곳중 4곳,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내
- ‘공사비 갈등’ 둔촌주공 재건축 25일 공사 재개.. 조합, 210억 증액 수용
- 넷플릭스發 ‘제작비 인플레’… 흥행작 제작사도 “쇼트폼 갈아탈 판”
- 올해 韓 경제 2.6% 성장 여부 안갯속…정부 “불확실성 커 수정 불가피”
- 금감원 압박에… 은행 대출규정 석달새 21회 강화
- 합병 앞둔 SK이노, 계열사 사장 3명 교체… 기술형 리더 발탁
- ‘美 공급망 재편 수혜’ 인도 주식에 올해 국내 자금 1.2조 몰려
- “롯데百의 미래 ‘타임빌라스’에 7조 투자, 국내 쇼핑몰 1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