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마지막 기회 압박한 李대통령,
정부는 솔선수범 안 해…정책 신뢰 훼손
고위직은 안 팔아, 국민은 진정성 의심”
李 “내가 시켜서 억지로 파는 것 무의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를 천명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참모들 다주택 문제를 먼저 해소하라는 개혁성향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성명을 내고 “고위공직자들이 실거주 외 주택을 보유하며 시세 차익을 누리고 있는 행태가 계속되면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논란이 끝나지 않는다”며 “(고위공직자들이) 실제로 주택을 팔지 않는 행태를 목격하면서 국민은 부동산 정책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고 했다.

경실련이 지난해 12월 1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하는 28명 중 8명이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다. 같은 해 11월 4일 발표에서도 22대 국회의원 중 다주택자는 61명이었다.

경실련은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이 성과를 거두려면 고위 공직자 1주택 외 토지·주택 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 후보 시절과 2024년 총선 당시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에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을 근거로 ‘고위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의 즉시 제도화’도 촉구했다.

부동산 백지신탁제란 고위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본인이나 가족 소유 부동산을 제 3자에게 맡기고 본인은 부동산 관리와 처분에 간섭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현재 한국에서는 주식 자산에서만 백지신탁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부동산 문제는 정말 이 사회 발전을 통째로 가로막는 아주 암적인 문제가 됐다”며 “정권 교체를 한번 기다려보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연일 언급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5월 9일에 종료한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정부 고위공직자들부터 다주택 문제를 해결하라는 일각의 비판에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누구한테 이거 팔라고 시켜서 팔면 그것은 그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뜻”이라며 “제발 팔지 말고 좀 버티라고 해도 팔게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켜서 억지로 파는 것은 의미가 없고, ‘파는 게 이익이다. 지금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다’는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