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부터 신도시까지 주택 공급과 관련된 정책을 총괄하는 조직이 국토교통부 내에 새로 생긴다. 집값 오름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주택공급 속도전’을 통해 불안 심리를 잠재우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9·7 공급대책 등 정부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주택 공급 전담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가 30일 출범한다고 29일 밝혔다. 국장급 비정규 조직이었던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1급) 정규 조직으로 만든 것이다. 여러 조직에 흩어져 있는 신도시 정비, 공공주택정책, 도시정비 등을 한데 모았다. 이에 따라 신도시 개발 등 택지개발을 비롯해 재건축·재개발·노후도시 정비· 도심복합사업 등 기존 도심 주택공급까지 모두 총괄하게 된다.

신설 조직은 1월 발표를 앞둔 공급 대책을 총괄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토부는 2026년 수도권 공공택지 5만 채 이상 착공을 위해 보상 시기를 지구 지정 전으로 앞당기고 협조장려금도 신설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상설화할 수 있도록 국회와 논의하고 있다. 국토부 측은 “주택공급 정책의 책임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국토부 조직 개편에는 주택공급추진본부 외에도 지반침하(싱크홀) 예방정책을 전담하는 지하안전팀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건설 불법 하도급 대응정책을 총괄하는 공정건설지원과도 신설된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