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요건 완화해 공급 늘려야
이상경 차관 경질이 정책방향 전환 시작”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정면으로 지적하며 “(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서울시만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이에 더해 최근 정부여당 고위 인사들의 부동산 관련 발언을 재소환하며 “자신들은 욕망의 화신이 돼 접시까지 삼켜놓고 국민에게는 집 한 채, 내집 마련조차 죄악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장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부동산정책정상화특별위원회는 오 시장과 함께 24일 상계 5구역을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최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강도 높게 비난하며 최근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부동산 관련 발언을 재차 소환했다. 그는 “지금 (정부여당에) 필요한 건 망언에 대한 사과가 아니다. 정책에 대한 방향 전환이다”며 “‘15억 원이면 서민 아파트’라는 발언은 망언이 아니라 부동산 정책 기본부터 틀렸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했다.

이어 “국토부 차관 비롯한 관련 공무원부터 즉각 경질하는 것이 정책 방향 전환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부동산정책정상화 특위는 재건축 규제 완화를 부동산 정책의 1순위가 돼야 한다고도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정부는 당연히 더 좋은 아파트,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은 ‘더는 집 살 생각 하지마라’는 ‘서울추방령’이다”며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요건을 완화하고 대상지를 확대해주고 절차를 간소화해주면 된다”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 부동산특위와 동행한 오 시장도 이재명 정부가 서울시의 주거 안정 정책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명박 전 서울시장 시절 뉴타운 사업 시작된 이후 제가 가장 많은 구역을 지정해놨는데, 그 후임으로 들어온 시장이 389개 지역을 전부 해제했다”고 비난했다.

오 시장은 “그간 서울시 혼자 고군분투해왔다”며 “10·15대책 같은 이 사업 방해하는, 중간중간 내포해 있는 정책 발표하며 주민들의 염려도 크고 밤잠도 못 이루실 것이다”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