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정책의 실효성보다 정책 설계자들의 ‘내로남불’ 논란이 더 큰 파장을 낳고 있다.

서민에게는 ‘대출 억제’와 ‘투기 근절’을 강조하면서 정작 정책을 만든 고위 관료들이 수십억 원대 아파트를 전세와 대출을 끼고 매입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 분노가 커지고 있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는 국토교통부 이상경 1차관이 있다. 그는 불과 몇 달 전 “정부의 정책으로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고 발언했지만, 정작 본인의 배우자가 33억5000만원에 판교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매입한 사실이 알려졌다. 현재 시세는 약 40억원으로, 1년 만에 6억원 가까운 차익이 발생했다. 서민들에게는 ‘대출을 통한 매수는 투기’라며 경고한 당사자가 사실상 갭투자를 한 셈이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핵심 인사들 상당수가 서울 강남권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서초구 ‘서초래미안’ 146㎡ 아파트를, 구윤철 부총리는 개포동 재건축 단지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같은 단지를 전세·대출을 끼고 매입해 수십억 원의 자산이익을 누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두 정부의 고강도 규제정책을 설계하거나 추진한 인물들이다.

국민의힘 “국민에게는 ‘빚 내서 집 사지 말라’며 훈계하면서, 자신들은 레버리지를 활용해 부동산 자산을 불린 것은 노골적인 위선”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공세에 나섰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정책 책임자들이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막는 동시에, 본인들은 고가 아파트 시세 차익을 챙기는 구조가 돼버렸다”며 “도덕적 정당성부터 회복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전문가들 역시 “부동산 정책의 신뢰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에게서 시작된다”고 지적한다. 국민의 희생을 전제로 한 규제가 설득력을 가지려면, 정책 입안자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책 따로, 행동 따로인 현 상황에서는 어떤 대책도 시장에 통하지 않는다”며 “집값 안정의 열쇠는 서민의 희생이 아니라 정책의 진정성에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 부동산 정책 전반의 신뢰 위기가 온 것 같다”면서 “서민에게는 빚을 죄고, 자신들은 자산을 불리는 이중 잣대가 이어진다면, 그 어떤 ‘대책’도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