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TF 비공개로 운영”

최근 집값 논란 및 부동산 규제 파장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만들 예정이다. 운영은 대부분 비공개로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과 정부, 민주당 일부 인사들이 이미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선 “그것은 메신저 공격 형태라 부동산 대책의 본질을 봤으면 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단장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맡고. 위원들은 재선 이상으로 구성해 내일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급대책, 공급 안정에 방점을 둔 논의들을 주로 할 것”이라며 “가급적이면 비공개로 운영해 실질적으로 공급 안정이 이뤄질 수 있는 실효적 내용들을 만들어내는 노력들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보유세 관련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보유세 관련된 논의를 한 바가 없고, 보유세 관련된 입장은 아직 없다”고 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 등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여권 인사들이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관련해선 “메신저 공격 형태”라고 선을 그었다.

김 원내대변인은 “부득이하게 수요 억제책을 쓴 것은 올해 말까지 정부에서 공급대책 발표한다고 했는데, 공급대책 발표까지 시간벌기용 대책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10·15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중 ‘현금 부자만 현금 가지고 집을 사라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실제 데이터는 현금 많은 부자일수록 더 많은 대출을 받아 집을 산다”고 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했을 때 매물 늘고 전세 가격이 안정됐다는 것이 데이터로 나온다”며 “전세를 끼고사는 갭투자를 근절해 실수요자가 집을 살수 있도록하는 게 방점”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