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양도 등 변칙 증여 빈틈없이 과세”
“시장 교란하는 투기 조장세력 검증…부동산 플랫폼 거래 살펴볼 것”


임광현 국세청장은 15일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과 관련해 “집은 불법·편법적인 자산 증식이나 이전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한강벨트를 비롯한 고가 아파트 취득 시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국세청이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청장은 “최근 서울·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성 거래와 부의 이전을 위한 편법적인 자금조달이 꾸준히 확인되고 있다”며 “시장 과열이 나타나는 지역의 불법·편법적인 자금흐름을 철저히 차단해 가수요와 투기수요를 진정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날 임 청장은 국세청이 앞으로 추진할 정책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먼저 대출 규제 강화에 따라 현금 부자와 외국인의 가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강남 4구를 포함한 한강벨트 지역의 고가 아파트 취득 시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강남 4구와 마용성 지역의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신고가 거래 취소 등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중개업소와 유튜버, 블로거 등 투기 조장 세력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해 국민들의 제보를 접수하고, 이를 신속히 처리하는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청장은 “시장 상황이 안정화되는 시점까지 자금출처 조사 건수와 대상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와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과 연소자에 대한 전수 검증도 지속해 나가겠다”며 “검증 결과 사업소득을 누락하거나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해 취득한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확대해 조사해 ‘부모찬스’로 취득한 경우 부모의 소득원천도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증가하는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 1500여 건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살펴보고, ‘똘똘한 한 채’를 증여받고도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거나 매매거래 위장, 저가양도 등 자녀에게 변칙 증여한 건에 대해 빈틈없이 과세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부담부증여’로 신고한 경우 증여받은 자녀가 담보대출금과 전세금을 실제 상환하고 있는지, 채무를 상환하더라도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별도로 지원받고 있는 건 아닌지 면밀히 점검해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했다.

임 청장은 “신고가 거래 취소 등으로 시장을 교란하며 불법 수익을 챙기는 중개업소, 유튜버 등 투기 조장 세력도 집중 검증하며 부동산 플랫폼을 활용한 거래도 불법·탈세 등 이상거래가 없는지 살펴볼 것”이라며 “아울러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별도로 설치해 국민 제보를 접수하고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 인프라와 연계해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