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회의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 발표
분양가 70% 이하로 매입…CR리츠 상반기 출시
관계부처 TF 거쳐 3월 중 책임준공 개선안 마련


정부가 지방의 ‘악성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약 3000호를 직접 매입하기로 했다. 기축 매입임대 예산 3000억원을 활용해 사들인 뒤 든든전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안은 빠졌다. 대신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DSR의 적용범위와 비율을 4~5월 중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오전 10시1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7만173가구로 지난 2012년(7만4835가구) 이후 12년 만에 최다 수준이다. 지방 미분양 주택은 2022년부터 5만호 수준이다. 지난해 지방 미분양 주택은 5만3000호로 이 중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1만7200호에 달한다.

지역 건설경기와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인해 대저건설, 신태양건설 등 지역 건설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며 부도를 맞거나 폐업하는 건설사도 속출했다. 대구경북 등 지방 아파트의 대규모 미분양은 중견 규모의 건설사까지 영향을 받았을 정도다.

이에 정부는 LH를 통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직접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매입 규모는 임대수요 등을 고려해 약 3000호 수준으로 잡았다.

구체적인 매입 지역이나 건설사 기반 지역 등 자격 조건을 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역경매 방식으로 낮은 가격에 매입하기로 한 만큼 기존 분양가의 70% 이하로 판매할 의향이 있는 건설사의 물량이 주로 매입될 것으로 보인다.

사들인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든든전세주택으로 제공한다. 든든전세주택은 최장 8년간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을 내고 거주하다가 분양전환이 가능한 형태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운영하는 기업구조조정(CR) 리츠도 상반기 중 출시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현재 약 3800세대의 매입 신청을 받아 사전 감정평가 등 컨설팅을 하고 있다.

나아가 빌라 등 비아파트만 가능한 ‘매입형 등록임대’를 전용면적 85㎡ 이하의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도 허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부담을 덜기 위해 전용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도 신설한다. 수도권과 지방을 차등화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유동성 확대도 지원한다. 지방 은행의 가계대출 경영계획 수립 시 경상성장률 3.8%를 초과하도록 허용하고, 금융기관이 지방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확대하면 가계부채 관리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번 대책에 2단계 스트레스 DSR 완화안은 빠졌다. 대신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DSR의 구체적인 적용범위와 비율을 4~5월 중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책임준공 규정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을 추진하는 건설사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태스크포스(TF)를 논의를 거쳐 3월 중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책임준공 예외사유를 천재지변과 내란, 전쟁에서 어느 범위까지 확대할 것인지 검토 중”이라며 “책임준공기한 하루라도 넘으면 원리금 손해를 배상하게 돼있는데 너무 과도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도과 기간 구간에 따라 비율을 정하는 방향으로 금융위원회와 범위를 논의하고 있다”고 방향성을 밝혔다.

이밖에 2024~2025년 신규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수도권 50%, 비수도권 100% 감면하는 방안을 지원하고,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장은 사업자보증 보증료 우대항목을 신설할 방침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경제심리 회복 지연과 누적된 수주 부진으로 인해 올해 건설투자가 약 1.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2023년 말 8700호에서 작년 말 1만7000호로 1년 사이에 2배 가량 늘어났다”며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개발사업의 확대, 유동성 지원 등을 통해 건설투자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