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시장 참여로 거래 소폭 증가 기대
대출규제·환율 등 시장에 더 큰 리스크로 작용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내란수괴(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됐다. 부동산시장에선 정치적 불안 해소로 거래가 소폭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대출규제 등 거래 저해 요인이 여전한 만큼 부동산 시장의 변동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상존한다.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다수의 부동산 전문가는 윤 대통령 체포가 정치적 불안 해소에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했다. 이들은 향후 거래 활성화 등을 기대했다. 다만 수사 초기인 데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도 남아 정치적 불안 요소가 온전히 해소된 것으로 보지 않고 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과거 노무현·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도 부동산 시장이 크게 요동치지는 않았다”며 “이날 체포를 시작으로 정치 리스크가 해소가 되는 과정을 밟는다면 시장 거래량이 조금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또 국내 주요 시중 은행에서 주택 관련 대출 금리 인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관망세를 유지하던 실수요자들이 시장에 참가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美IAU 교수)도 “현재 전월세 시장이 얼어붙어 있다”며 “매매 시장을 포함해 모든 부동산 시장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긍정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어떤 정부든, 빨리 들어서든지 해야 실수요자들의 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일각에선 윤 대통령 체포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분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 이번 체포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며 “현재는 대출규제, 환율, 거래위축, 기준금리 등이 시장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3기 신도시 건설과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같은 큰 사안은 어느 쪽이 여당이 되든 유지될 것으로 본다”며 “다만 세부적인 내용이 조금 바뀔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주택공급 지연 우려와 관련해 이 연구위원은 “주택공급이 장기 정책이라는 점에서 관할하는 기관은 탄핵국면과 무관하게 업무를 지속할 것으로 본다”며 “3기 신도시도 문재인·윤석열 정부를 이어가며 진행돼 다음 정부가 갑자기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