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탄핵안 가결 당시 주택 거래량 두 달 새 반토막
“헌재 결정까지 투자심리 위축, 집값 조정기 예상”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길게는 6개월까지 본격적인 탄핵 정국에 접어들었다.

8년 전인 2016년 말~2017년 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상황에 비춰보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단기간 부동산시장 냉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16일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기 직전인 2016년 11월 주택 매매 거래량은 10만2888건이었으나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12월 8만8601건으로 전월 대비 13.9% 감소했으며 2017년 1월은 5만8539건으로 떨어졌다. 연말이 부동산 거래 비수기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가결 전과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셈이다. 이후 부동산 거래 극성수기를 맞아 2월 6만3484건으로 소폭 늘었고 헌재 탄핵 결정이 나온 3월 7만7310건으로 회복했다.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매매 거래량 통계를 살펴보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졌던 2016년 10월 당시 7만4208건에서 12월 탄핵안 가결 후 5만8496건, 2017년 1월 3만8086건으로 감소했다. 헌재 탄핵 인용 결정 이후인 3월에는 4만8470건으로 거래량이 반등하는 양상을 보였다.

당시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2016년 10월 전월 대비 0.69% 상승세를 보였으나 2016년 12월 -0.33%→2017년 1월 -0.31%로 전월 대비 하락세를 보였으며 서울 역시 같은 기간 ▲-0.60% ▲-0.28%씩 각각 떨어지는 등 약세를 띠었다. 2017년 3월 헌재가 탄핵을 결정하면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자 전국 아파트 가격은 0.17%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 매매지수는 탄핵 전인 2016년 11월 91.8에서 탄핵 후 12월 91.2, 2017년 1월 91까지 떨어졌다가 탄핵이 결정된 3월 91.7로 회복했으며 문재인 대통령 당선이 된 4월 91.9, 취임을 한 5월은 93.4로 올랐다.

탄핵 외에도 당시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미국발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점, 정부가 청약시장 안정을 위한 분양권 전매 제한 등 부동산 수요조절 대책도 거래량과 집값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8년이 지난 이번 탄핵 정국에 부동산시장이 비슷한 양상을 띨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 한 차례 조정기가 오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해 9월 유주택자 등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거래량과 집값 모두 줄어드는 상황인데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겹친 만큼 내년 상반기까지는 부동산 시장 냉각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투자심리 위축에 따른 거래절벽은 불가피해보인다”며 “불확실성이 2025년 2분기에 제거되면 하반기는 충분히 반등할 수 있다. 2026년 서울아파트 입주 물량 부족에 따른 전세가격 상승, 2~3차례 정도 인하 여력이 있는 기준금리 인하 등 긍정의 요인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탄핵소추안 가결이 향후 재선거로 이어질 것인지, 재선거에 따라 정권이 교체될 것인지 여부에 따라 건설부동산 관련 정책 방향이 바뀔 여지가 크기 때문에 시장 불확실성이 현재진행형”이라며 “집권여당이 유지된다면 지금의 부동산 정책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바뀐다면 공공성 강화나 투기세력 규제 등 이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상당 부분 차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