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강화·공사비연동형 "업자 배불리기 없다"
"LH 부채비율 목표 2028년 233%로 변경 협의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5년까지 신축 매입임대 10만호+α(11만호) 매입 목표 달성을 자신하면서 고가 매입, 품질 저하 의혹 불식에 나섰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늘어나는 LH 부채와 관련해선 정부 지원단가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부채비율 목표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2일 강남구 논현동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신축 매입임대 현안 설명회’를 열고 “올해 신축매입임대의 경우 3월부터 공고해 6월부터 약정 요청 접수를 받다보니 올해 5만호까지 약정을 체결하기에는 상황이 녹록치 않다”면서도 “2025년까지 11만호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밝혔다.

LH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수요가 많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 신축매입임대를 오는 2025년까지 10만호 이상 매입하고, 서울의 경우 비(非)아파트 시장 정상화까지 무제한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는 5만호 이상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LH는 지난해부터 감정평가사 선정 방식을 개선하고 감정평가 적정성 검증·심사 절차를 개선한 데 이어, 올해는 ▲감정평가사 추천 개선 ▲공사비 연동형 가격산정 방식 시범 도입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감정평가사협회 추천 평가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5년간 매입임대 감정평가 수행경험이 있거나, 협회에서 추진할 예정인 매입임대 전문교육을 이수한 감정평가사를 추천하도록 했다.

또한 주택 품질 관리를 위해 수도권 100호 이상 주택에 대해선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설계도면 및 공사내역서를 외부 원가계산 전문기관에서 검증해 가격을 산정하는 ‘공사비 연동형’ 가격산정 방식을 올해부터 도입했다.

아울러 원가계산 전문 기관, 전문 견적 기관,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사협회 추천 평가사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격심의위원회’에서 매입 약정 체결 및 최종 매입 금액 산정 등 두 차례에 걸쳐 적정성 검토를 하기로 했다.

서울 지역 신축 매입임대 무제한 매입이 사업자에게만 유리할 것이란 관측도 일축했다. 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은 “공사비 연동형은 조달청의 공사비 산출 방식을 따르고 있다”며 “일반 공사 발주와 공사비 연동형 매입 과정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공사비 연동형으로 ‘사업자 배 불리기’가 되진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LH는 특히 신축 매입임대 물량 확대로 가중될 재무 부담과 관련해선 정부지원단가를 현실화해 대응하기로 했다.

현재 LH 실매입단가 대비 정부지원단가 비율은 2023년 기준 65%로, LH 실매입가가 2억5000만원 수준일 때 평균 지원단가는 1억6000만원이어서 정부 지원 단가가 1억원 가까이 낮다는 게 LH 설명이다.

이에 따라 2025년 지원단가를 유형별로 1~2000만원 올려 비율을 72%로 올리는 데 이어 2026년 86%, 2027년 90% 2028년과 2029년 95%까지 현실화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LH 부채 비율 목표도 2027년까지 208%인 것을 2028년까지 233%로 변경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 추가 발표와 국가산단 15곳 추진 등 사업 규모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이 사장은 “LH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일시적 현상”이라며 “LH는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부채를 끌어서 자산을 취득하는 구조로, 토지를 매입해 5~6년 후 가공을 거쳐 매각하면 (부채가) 회수된다”고 말했다.

이어 “LH 현재 부채는 218%이며, 금융권 부채 88조3000억원 중 기금이 45조원, 사채 비금융이 40조원이 안 된”며 “국민이나 정부가 우려할 수준의 부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축 매입임대 주택의 절반가량인 5만호(든든전세 1만8000호, 신혼·신생아 3만2000호)를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로 공급해 일정 기간 임대 후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해 투입 자금을 회수할 계획이다.

이때 매각 가격은 입주 시 감정가격과 분양 시 감정가격의 평균가격으로 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고 본부장은 “총 10만호 중 5만호가 분양전환형이어서 6년 뒤 분양 전환 때 재무개선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본다”며 “분양 가격도 시세보다 낮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이 사장은 “아무리 LH가 공정하게 매입 업무를 한다고 해도 향후 부동산 시장 침체가 와서 주변 시세가 하락해 매입 가격이 실제보다 높아지면 고가 매입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며 “그간 고가 매입 논란으로 일선 직원들의 심적 고통이 심했고 매입 업무가 상당히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LH 임직원들은 2~3년 후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예방하고자 정책 리스크를 감수하고 고품질 신축 매입임대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정책 수행에 더 매진할 수 있도록 신축 매입 가격 산정 체제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해달라”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