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둘째 주(8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0주 연속 오르는 등 전세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전셋값도 55주 연속 상승세입니다. 전세 부담은 소득이 중산층에 해당해 정책적으로 주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전세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공공임대는 대부분 월세인데, 전세 공공임대도 늘어나고 있는 거죠. 이번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국토교통부의 ‘든든전세주택’과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시즌2’를 살펴봅니다.


Q. 든든전세주택이 무엇인가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수도권 내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전세 보증금으로 최대 8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이 3번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3~4인 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방 3개가 있는 중소형 평형도 있습니다.

추가로, 든든전세주택은 보증부 월세가 아닌 월임대료가 없는 순수 전세주택입니다. 따라서 전세 보증금을 낮추기 위해 월세를 내는 등 전환은 안 됩니다.”


Q. 기준이 까다롭지는 않나요?

“기존 공공임대주택보다 기준이 많이 완화된 편입니다. 소득·자산 여부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죠.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는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이미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거주 중인 공공임대주택에서 세대원으로 거주하고 있다면 입주 시 세대분리를 해 본인이 세대주가 된 뒤 신규 임대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Q. 물량이 충분한가요?
“국토부는 올해부터 2년간 든든전세주택을 2만5000채 공급할 계획입니다. LH와 HUG가 각각 1만5000채, 1만 채를 공급합니다.

LH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27일 1차 입주자 모집공고를 받았는데 물량은 1635채입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1376채, 그 외 지역은 259채입니다. 가격대는 서울 기준 2억4600만 원부터 4억6700만 원 선입니다. 올해 12월까지 1200채 가량을 하자보수해 추가 공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HUG는 이달 24일 입주자모집공고를 냅니다. 공급 물량은 590채입니다.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받아 공급한다고 하네요.”

전세로 공급되는 주요 공공임대주택

	든든전세주택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시프트) Ⅱ
대상	무주택가구 구성원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예비) 신혼부부
가격	시세 90%	시세 80%
최장 거주 기간	8년(재계약 3회)	기본 10년(출산 시 20년)
소득 기준	없음	60㎡ 이하 시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맞벌이 180%)
자산 기준	없음	총자산 6억5500만 원 이하
비고		자녀 출산하면 재계약 때 자산 및 소득기준 보지 않음

Q. 최근 서울시에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앞선 ‘든든전세’와는 다르다고 보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장기전세주택은 소위 ‘시프트’라고 불리는데요, 공급주체가 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인근 시세 80%로 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5% 상한도 적용받고 입주 후에도 청약저축통장을 쓸 수 있어 세입자에게 조건이 좋죠. 신청 자격은 서울시 거주 무주택세대 구성원입니다. ”


Q. 이미 있었던 제도 아닌가요? 왜 다시 주목받는 걸까요?

“이번에 화제가 되는 이유는 2가지입니다. 먼저 1만2000여 채로 국내 최대 규모 단지인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에서 공급된다는 점입니다. 교통, 내부 커뮤니티 등 거주 여건이 뛰어나죠.

두 번째는 이달 23~24일 신혼부부 대상으로 공급되는 물량 300채에 대한 혜택이 대폭 늘었기 때문입니다. 전용면적 60㎡이하는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맞벌이 180%), 60㎡ 초과면 월평균소득 150%(맞벌이 200%)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전용면적 60㎡이하만 공급돼 자녀가 없는 맞벌이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월평균 소득 974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정도면 대기업에 다니더라도 충분히 지원 가능한 수준이죠.”


Q. 장기전세주택 입주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경우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거나 모집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 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산 기준은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총자산이 6억5500만 원 이하입니다. 단 부채는 제외합니다.

자녀를 낳을 경우 혜택이 큽니다. 1명만 낳더라도 소득, 자산 증가와 관계없이 재계약 할 수 있습니다. 2자녀 출산 시 해당 주택을 시세 90%에, 3자녀 이상 출산시 시세 80%에 매수할 수 있도록 우선매수청구권도 부여합니다.

무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전용면적 49㎡ 150채를, 유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전용면적 59㎡ 150채를 공급합니다. 전세보증금은 49㎡이 3억5250만 원, 59㎡이 4억2375만 원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해당 동일면적은 시세가 각각 6억 대, 8억대 라 시세 대비 50% 에 해당합니다.”


Q. 올림픽파크 포레온 이외 지역에는 얼마나 공급되나요?

“8월 이후 추가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광진구(177채), 송파구(35채), 은평구(33채), 관악구(18채), 구로구(16채) 등이 대상입니다. 광진구에서는 전용면적 79·82㎡ 공급도 예정돼 넓은 평형을 선호한다면 노려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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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