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83개 지역 세컨드홈 장려
1주택자, 보유세-양도세 등 혜택
빈집 개량에 최대 2억 원 저리대출

정부가 지난달 인구소멸 위기 지역에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세컨드하우스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1가구 1주택자가 인구가 감소하는 농어촌 지역에 집을 사면 세제 혜택을 주는 건데요. 발표 이후 세컨드홈에 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부동산 빨간펜은 세컨드하우스 활성화 방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고,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Q. 2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1채를 매수할 때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이미 2주택자인 분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세컨드홈을 살 때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보유 주택이 인구감소지역에 있으면, 같은 지역에 또 한 채를 더 매수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특례 지역에 있는 집을 사야 혜택이 주어집니다.”

Q. 서울에 사는 65세입니다. 20년 전 8억 원에 매수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시세는 15억 원이고요. 인천 강화도에 세컨드홈을 산 뒤 기존에 보유했던 서울 집을 팔 계획인데요. 서울 집을 팔 때 양도세 혜택을 볼 수 있나요.

“인천 강화도는 인구감소지역이기 때문에 1가구 1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보유와 거주 기간이 10년이 넘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80%)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 유무에 따라 양도세는 수천만 원 차이가 나는데요. 혜택이 적용되지 않았을 때는 2주택자 취급을 받아 양도세 3991만 원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혜택을 적용하면 316만5000원으로 3000만 원 이상 줄어듭니다.”


Q. 종합부동산세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나요.

“물론이죠. 위 사례에서 서울 집의 공시가격이 10억 원이고 강화도에 매수하는 집의 공시가격이 4억 원이라고 가정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공시가격의 합은 14억 원인데요. 2주택자로 취급하면 종부세를 계산할 때 공시가격 기본공제를 9억 원까지만 받지만 1가구 1주택자는 12억 원까지 적용됩니다. 즉, 12억 원을 초과하는 1억5000만 원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내면 된다는 의미죠. 만 65세 이상이고 기존 주택을 30년 이상 보유·거주하면, 세액공제가 80%까지 적용됩니다. 이를 고려해 계산하면 종부세는 94만 원에서 9만2000원으로 줄어듭니다.”


Q.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컨드하우스를 장려하는 지원 사업은 없나요.

“지자체 중에 ‘일주일 살아보기·여행하기’ 사업을 진행하는 곳이 많습니다.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요. 숙박비와 체류비 등을 일부 지원해 줍니다. 만약에 귀농이나 귀촌을 꿈꾼다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추천드립니다. 1∼6개월 동안 해당 마을에서 살면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귀농·귀촌 대표 포털사이트인 ‘그린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세컨드하우스를 마련할 때 대출 등 정책 지원은 없나요.

“지자체가 운영하는 ‘농촌주택 개량 사업’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무주택자에게만 지원해 왔지만, 올해부터 ‘빈집 개량’에 한해 1주택자도 대출 지원을 해줍니다. 한도는 최대 1억 원, 신축 융자 한도는 최대 2억 원입니다. 대출금리는 2%, 상환 기간은 최대 20년(1년 거치 19년 분할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이고요. 특히 만 40세 미만(올해 기준 1983년 1월 이후 출생자) 청년의 경우 1.5%의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Q. 빈집이나 농어촌 주택 매물만 모아놓은 플랫폼이 있나요.

“아쉽게도 농어촌 주택이나 빈집 매물만 모아놓은 플랫폼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아파트 매물을 찾을 때처럼 네이버 부동산 등 포털사이트를 이용해 매물을 검색하곤 하는데요. 빈집 등 농어촌지역 주택 매물은 많이 없으니 꼭 발품을 파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살고 싶은 지역에 직접 찾아가 영업을 오래 한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마을 이장 등을 찾아가야 온라인에 올라와 있지 않은 좋은 매물을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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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