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軍 복지시설, 노후화로 이용도 낮아… 민간 개방해 활용도 높여야
황재성 기자
입력 2022-10-25 12:07 수정 2022-10-25 12:18
![](https://dimg.donga.com/wps/ECONOMY/IMAGE/2022/10/25/116128286.3.jpg)
정부가 국공유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도심지역에 위치한 군 복지시설을 민간에 개방해야 한다는 국책연구소의 보고서가 나와 눈길을 끈다.
이런 시설물의 상당수가 입지가 우수한 지역에 있는데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사실상 방치돼 있고, 건물 용적률 등도 법적 허용기준을 크게 밑도는 등 비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설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민간에 맡겨 개발하는 등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국방부가 종합적인 대책과 군 복지시설의 민간 활용을 전담할 조직을 꾸리는 등 제도적인 뒷받침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국토교통부의 정책 싱크탱크인 국토연구원은 24일(어제)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 ‘국토정책 브리프-도시 내 군 복지시설의 민간활용을 통한 군과 지역사회의 상생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 도심 군 복지시설 상당수 노후화, 이용도도 낮아
25일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에 군 복지시설은 모두 108곳이며, 이 가운데 도심에 위치한 시설은 50개였다. 군 복지시설은 군인의 복지를 위해 국방부 장관이 운영하는 군인자녀 기숙사, 매점 및 영내 주유소, 복지회관, 휴양소 및 콘도미니엄 등이다.
50개 시설의 절반을 넘는 26곳은 준공한 지 20년이 넘었다. 특히 웨딩홀과 콘도는 모두 20년 이상 된 건축물이었고, 복지회관 기숙사 쇼핑타운 등도 노후화된 시설이 다수를 차지했다.
토지의 이용 수준을 보여주는 용적률과 건폐율이 법적 허용한도를 크게 밑돌았다. 용적률은 지하면적을 제외한 건축물 바닥 총면적 대비 대지면적의 비율로, 건물의 층수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다. 건폐율은 건축물 1층 바닥면적 대비 대지면적의 비율이다. 수치가 작으면 그만큼 유휴부지, 즉 여유 공간이 많다는 뜻이다.
우선 용적률이 허용한도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건축물이 41개나 됐다. 특히 용적률 활용도가 가장 낮은 복지회관은 대부분 2~3층 위주여서 증축하거나 재건축을 통한 개발여력이 충분하다.
건폐율도 50%를 밑도는 시설물이 37곳이었다. 특히 기숙사 복지회관 쇼핑타운 숙박시설 등은 시설물 주변에 유휴부지가 많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활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시설의 운영 효율성도 떨어졌다. 대부분 단일 기능 중심이어서 군인과 가족들이 한 곳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고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부족했다. 또 도심 등 입지가 우수한 지역에 입지하고 있지만 대부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일부는 아예 방치한 사례도 있었다.
● 대전 계룡 스파텔 등 9곳 시범단지 개발 추천
연구원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 활용’을 적극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민간이 해당시설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추가적인 효용이나 부가가치를 만들도록 허용하라는 것이다.또 ①시설의 현대화 ②유휴부지 개발 ③시설 이전 후 이전부지 활용 ④시설의 민간개방 등 4가지 활용방안도 제시했다.
연구원은 이런 기준에다 용도지역 상 개발이 가능한 시설, 추가적인 개발여력이 있는 시설, 노후된 시설, 단독으로 개발된 시설, 고밀 개발이 가능한 시설 등을 추려서 9곳의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했다.
▲현재 기숙사로 활용되는 서울 대방학사와 대구 무열학사, 충남 계룡시 계룡학사 등 3곳 ▲복지회관인 인제 을지회관 ▲호텔로 사용되고 있는 대전 계룡스파텔 ▲쇼핑시설인 계룡시 계룡대쇼핑타운 ▲숙박시설인 경기 가평 수기사 맹호회관과 강원 양양 충용회관, 전남 장성군 상무레스텔 등 3곳이다.
모두 현대화나 복합화 등이 필요한 시설물들로, 민간에 위탁하거나 신탁개발 등을 통해 증축, 리모델링, 유후부지 개발 등과 같은 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대전 계룡스파텔의 경우 전체 부지의 절반이 녹지로 조성돼 있어 활용도가 낮은 만큼 시범사업지 9곳 가운데 개발이 상대적으로 쉽고,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평가됐다. 연구원은 이곳에 현재의 기능 이외에 문화체육기능, 공원 및 녹지기능, 대규모 상업시설 등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 ‘민-군 상생발전위원회’ 등 지원 시스템 구축 필요
연구원은 군의 한정된 예산으로 군 복지시설의 현대화와 시설 확충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 자본을 적극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가칭) 군 복지시설 민간활용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뒤 활용 가능한 시설을 선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활용방식에 따른 추진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방부나 육군본부 등에 군 복지시설 관련 민간에서 제안하는 사업방식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발이익의 활용방안에 대한 제도적 기반 등을 연구하는 전담부서(‘(가칭) 민-군 상생발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동 훈령 등을 마련해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