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주택공급 후속대책 이달중 발표 노력”

“유휴부지-노후청사 등 개발 공급
용적률-토허제 완화는 검토 안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추가 주택 공급대책과 관련해 “1월 중에는 발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당초 지난해 말 9·7 공급대책 후속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지자체 등과의 협의 문제로 발표가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대상지를 물색하고, 어느 정도 규모로 하겠다는 계획은 나와 있지만, 촘촘하게 매듭되고 손질돼야 한다”며 “전 정부 시절 발표해놓고 (실제로) 안 돼서 문제 된 부분도 많고, 그게 시장 신뢰를 상실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번 추가 공급대책에는 9·7 대책에 포함됐던 유휴부지, 노후청사 부지를 활용해 공급 규모를 늘리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 공급과 관련해선 “서울시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문제에서는 이견도, 차이도 있고 조정 과정에 있어서 내용을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용산정비창 내 주택 공급 규모를 기존 6000채 수준에서 1만 채가량으로 늘리는 방안과 그린벨트 해제 등을 놓고 협의 중인데 관련 협의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장관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나 용적률 규제 완화를 국토부가 검토한 적은 없다”고 했다. 또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해제를 논의한 바 전혀 없다”고 했다.

향후 공공 주도 개발 등 주택 공급을 담당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도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LH 개혁 문제는 너무 방대하다. 조직을 분리하는 것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어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 중간 단계쯤 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세종=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