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국토부 정책 공조하기로…“부동산 실거래 정보 제공”
뉴스1
입력 2023-05-26 13:19 수정 2023-05-26 13:19
![](https://dimg.donga.com/wps/ECONOMY/IMAGE/2023/05/26/119494758.3.jpg)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26일 ‘제1차 중앙·지방 정례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실거래 정보 공유 등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회동을 하고 5월부터 정례적으로 협의를 이어가기로 한 바 있다. 그동안 분야별 실무협의를 진행해 오다 이날 첫 고위급 정례협의회가 열렸다.
오 시장이 공개 건의한 ‘부동산 실거래 정보’는 국토부가 주기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 사기, 깡통전세 피해를 줄이고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서울시는 공유된 자료를 토대로 전세 사기 등 신고 조사와 주택정책 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장기적으로 ‘빌라왕’과 같은 이상 거래를 사전에 파악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서울시 등 광역지자체에 이상 거래 조사 권한 부여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김포골드라인 구간 출퇴근 혼잡 완화를 위해서도 긴밀하게 협조한다. 이날 개통한 ‘행주대교 남단~김포공항역 버스전용차로’ 운영, 개화동로 등 병목구간 차로 확장, 신호체계 개선과 함께 시내?광역버스 추가 투입, 수요응답형버스(DRT) 운행을 통한 김포골드라인 수요 분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서울시와의 정책 공조는 이제부터 시작으로, 향후 긴밀한 상호협력을 토대로 수도권 교통 불편 해소,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 등의 과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첫 정례협의회임에도 불구하고 직면한 현안을 빠르고 순조롭게 협의해 냈다는 점에서 앞으로 서울과 수도권 당면과제를 풀어내는데 협의회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주민을 위해서도 GTX 적기 개통 등 주요 과제에 협력, 최적의 추진방안과 빠른 실행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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