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고공행진 내년에도 지속”…정부 대책 실효성 없나?

4일 오후 대전 서구 오페라웨딩컨벤션 세이지홀에서 뉴스1 대전충남본부 주최로 열린 2021 코로나시대 부동산시장 변화 및 전망 토론회에서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2020.12.4 © News1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6·17 대책 등 고강도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물 부동산 시장에서는 별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들이 제기됐다.

다주택 보유자 등 투기세력을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매수세 단절, 전세 매물 잠김 등의 부작용들이 연이어 나올 것이라는 분석과 전망이 나오고 있다.

<뉴스1 대전·충남취재본부> 주최로 4일 대전시 서구 탄방동 소재 오페라웨딩 2층 세이지 홀에서 열린 ‘2021 코로나시대 부동산시장 변화 및 전망’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서울 등 수도권은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13.1% 상승하는 등 V-shape 반등이 있었던 2009년 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올랐다”라며 “지방 역시 2019년 하반기 이후 1년 이상 수도권과 같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광주는 2006년 대비 60% 이상 상승 후 정체돼 있는 반면 대전은 매년 평균 16%씩 꾸준히 상승했다”라며 “특히 대전은 재개발·재건축이 최근 1~2년간 집중되면서 전반적인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통상 국내 경기가 좋지 않으면 부동산 가격도 하락해 왔으나 코로나19 이후 반대로 계속 오르고 있다”라며 “올 들어 개인신용대출이 전년말 대비 16조5000만원 늘었다. 30대 다주택자 중 8.3%는 기타대출을 활용해 주택 구매하고 있다. 이른바 ‘영끌’현상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종부세 등 정부의 규제정책으로 매매시장에 나오는 매물은 증가할 것이나 이미 가격이 올라 실제 매수는 단절될 것이다. 반대로 전세는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정책으로 수요는 늘 것이나 매물은 아예 잠겨버릴 가능성이 크다”라며 “정부의 정책추진 의도와는 달리 내년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 같은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전과학기술대 금융부동산행정과 박유석 교수는 “대전과 세종 모두 규제지역 지정 후 매매물량 감소로 거래가 어려워 졌는데 이것이 오히려 가격상승의 원인이 됐다”라며 “충청지역 전반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투기세력 진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등으로 볼 수 있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적 실효성은 현재까지 전무하다. 내년에도 충청지역 부동산 열풍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아파트 가격 급상승으로 신규 주택구매자들의 내집 마련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상영 명지대 교수는 “정책규제가 강한 상태에서도 주택매수세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주택가치의 장기적 상승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것이다. 부유층이 그만큼 유리한 것”이라며 “다주택자들의 증여 급증 현상은 각종 규제를 회피하면서 자산이전을 시도하는 흐름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임대차 3법 등 민간임대시장 전체를 임대료 규제하는 국가는 한국 이외에는 없다”라며 “영끌을 할 수 있는 집단이 제한적이다. 결국 상위계층만 내집마련에 성공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부동산 분야에도 플랫폼 공유개념 도입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