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SS 미국사무소장,‘한국·대만·일본’잠재적 핵보유국으로 지목…이유는?

IISS 미국 사무소장. 사진= 영국 국제전략연구소(IISS) 홈페이지 캡처

IISS 미국사무소장,‘한국·대만·일본’잠재적 핵보유국으로 지목…이유는?

영국 국제전략연구소(IISS) 미국 사무소장이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3국을 잠재적 핵보유국으로 지목했다.

16일 외신들은 영국 국제전략연구소 미국 사무소 소장 마크 피츠패트릭이 오는 18일 내놓을 ‘아시아 잠재적 핵 보유국’을 주제로 한 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일본, 대만 등 3국은 잠재적 핵 보유국”이라고 전망한 사실을 밝혔다.

피트패트릭 소장은 이 보고서에서 “이들 3개국이 가까운 장래에 ‘잠재적’ 핵보유국으로 계속 남아 있을 것 같다”며 “이들 국가가 민간 핵 발전 프로그램과 민간용과 군수용 등에 모두 이용되는 기술에 의해 2년이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지만, 핵무기비확산조약(NPT) 체제를 준수하겠다는 강력한 약속을 버리지는 않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구의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급속도로 발전시킨다면 남한의 핵무장 추구를 자극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은 수년 동안 북한의 위협에 직면해 북한의 위협을 일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수준에 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남·북한 간의 핵무기 불균형은 미국의 핵 억지력과 연관해 고려돼야 한다. 만일 북한이 실질적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갖고 있음을 입증한다면 이때 미국이 북한의 잠재적 ICBM에 대한 효율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갖고 있다면 ‘미국이 서울을 위해 로스앤젤레스를 희생할 수 있을까’ 하는 식의 우려는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요인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한국 배치의 논거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중국이 2010년 북한의 핵실험 도발에 대해 미온적인 대응을 보인 것이 북한의 나쁜 행위를 자극한 것으로 비치고 있다면서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중국이 더 많은 것을 해주기를 바라는 중국에 대한 기대에서 오는 좌절이 한국에서 중국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핵무장의 길로 가야 한다는 정서에 일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한국이 핵무장에 나서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안보적 이유에서 무모한 행위이며 미국의 핵무기를 재도입하는 것 역시 현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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