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정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너무 높아…재산정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2020년 배출전망(BAU) 대비 30% 감축’이라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13일 보도 자료를 통해 “정부가 제시했던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사실상 달성이 불가능하다”며 “이를 기반으로 2030년 감축목표를 제시할 경우 국제사회 신뢰를 깰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0년 이후 전 세계가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신(新)기후체제’ 출범을 앞두고 조만간 유엔에 감축목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BAU는 현재 수준에서 추가적인 감축노력을 하지 않았을 경우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뜻한다. 정부는 2020년 BAU를 7억7610만 t로 제시하면서 이보다 30% 적은 5억4300만 t를 배출 목표치로 제시한 상황이다.

전경련이 목표 재산정을 주장한 이유는 실제 국내 온실가스 배출실적이 감축 목표치는커녕 BAU마저도 상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2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8830만 t로 그해 BAU였던 6억6800만 t보다 2030만 t가 더 많았다. 2011년에도 배출량이 BAU보다 3060만 t를 초과했다. 정부가 BAU 전망 시 오류를 범한 것은 물론 감축 목표치마저 과도하게 잡아 사실상 계획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게 전경련 측 설명이다.

더구나 2020년 이전에 대표적 온실가스 감축수단이 될 것으로 봤던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CCS)이 안정성 등의 문제로 상용화 시기가 불투명해졌다. 또한 지난해 1월 최종 확정된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원자력발전 설비 비중이 2030년 41%에서 2035년 29%로 낮아지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11% 달성시점이 2030년에서 2035년으로 늦춰지면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국내 산업계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효율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며 “제조업 경쟁국인 일본도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26%’ 감축목표를 내부적으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창덕기자 drake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