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민, 지방에 집 갖게 해
도촌복합생활 시대 열어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농어촌에는 1가구 1주택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인구가 지방에 집을 살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원 장관은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수도권 인구가 지방에 집을 갖게 해서 4일은 도시, 3일은 농촌에서 생활하고, 인구 개념도 주민등록인구가 아니라 생활인구 개념으로 돌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방은 집값이 제자리거나 오히려 떨어지는 곳이 적지 않아 일률적이고 경직적인 다주택자 규제를 농촌, 어촌, 산촌에 한해 완화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또 “지금은 쌀을 생산하면 매년 재정으로 2조∼3조 원씩 사다가 억지로 가격을 유지하는데, 국토를 더 넓게, 복합적으로 쓰려면 국토 재배치 수준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농촌은 영원히 시골이 아닌, 도촌복합생활 시대로 전 국민이 가야 한다”고 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상승 분위기에 대해서는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원 장관은 “전반적 반등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최고가 시장을 중심으로 한 현상”이라며 “전반적 추격 매수가 붙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부자가 모인 특정 지역에 투자 수요가 뛰어들 수 있도록 금융을 풀어줘서는 안 된다”며 “실수요자들에게 혜택이 있어야 하고 나머지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주 초 발표하는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성을 늘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부문 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담겠다고 밝혔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