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증시 침체에… 자산세수 1년새 9조 줄어
세종=박희창 기자
입력 2023-06-05 03:00 수정 2023-06-05 03:00
1~4월 양도세 55%-증권세 29%↓
국세 수입 34조 감소… 진도율 34%
올 들어 4월까지 부동산, 주식 등 자산 관련 세금이 1년 전보다 9조 원 가까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 위축이 이어지는 가운데 증시 약세로 주식 거래도 줄었기 때문이다.
4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올 1∼4월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자산시장 관련 세수는 총 15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조8000억 원(36.1%) 줄어든 규모다. 올해 정부 예상 세수를 채우지 못할 게 확실한 법인세 (―30.8%)보다 감소 폭이 크다.
자산 관련 세금 중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건 양도소득세였다. 올 들어 4월까지 걷힌 양도소득세는 5조9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7조2000억 원(55%) 급감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주택과 토지 매매량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각각 38.9%, 40.6% 감소한 영향이 컸다. 기재부 관계자는 “5월에도 양도소득세는 감소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도소득세와 함께 부동산 관련 세금에 포함되는 상속증여세도 6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5000억 원(7.7%) 줄었다.
주식을 팔 때 내는 증권거래세 역시 20% 넘게 덜 걷혔다. 올 1∼4월 증권거래세 세수는 1조9000억 원에 그쳤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7000억 원(28.6%) 감소한 것이다. 농어촌특별세도 전년보다 3000억 원 줄었다. 올해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증권거래세율(농어촌특별세 포함)은 0.2%다.
경기 불황으로 법인세까지 부진해지면서 1∼4월 국세 수입은 전년보다 33조9000억 원 줄었다. 4월 한 달 동안만 9조9000억 원 덜 걷히며 역대 최대 감소 폭을 보였다. 전체 예상 세수 가운데 실제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33.5%로 역대 최저였다. 최근 5년간 평균치(37.8%)보다 4.3%포인트 낮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국세 수입 34조 감소… 진도율 34%
올 들어 4월까지 부동산, 주식 등 자산 관련 세금이 1년 전보다 9조 원 가까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 위축이 이어지는 가운데 증시 약세로 주식 거래도 줄었기 때문이다.
4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올 1∼4월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자산시장 관련 세수는 총 15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조8000억 원(36.1%) 줄어든 규모다. 올해 정부 예상 세수를 채우지 못할 게 확실한 법인세 (―30.8%)보다 감소 폭이 크다.
자산 관련 세금 중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건 양도소득세였다. 올 들어 4월까지 걷힌 양도소득세는 5조9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7조2000억 원(55%) 급감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주택과 토지 매매량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각각 38.9%, 40.6% 감소한 영향이 컸다. 기재부 관계자는 “5월에도 양도소득세는 감소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도소득세와 함께 부동산 관련 세금에 포함되는 상속증여세도 6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5000억 원(7.7%) 줄었다.
주식을 팔 때 내는 증권거래세 역시 20% 넘게 덜 걷혔다. 올 1∼4월 증권거래세 세수는 1조9000억 원에 그쳤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7000억 원(28.6%) 감소한 것이다. 농어촌특별세도 전년보다 3000억 원 줄었다. 올해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증권거래세율(농어촌특별세 포함)은 0.2%다.
경기 불황으로 법인세까지 부진해지면서 1∼4월 국세 수입은 전년보다 33조9000억 원 줄었다. 4월 한 달 동안만 9조9000억 원 덜 걷히며 역대 최대 감소 폭을 보였다. 전체 예상 세수 가운데 실제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33.5%로 역대 최저였다. 최근 5년간 평균치(37.8%)보다 4.3%포인트 낮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비즈N 탑기사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1인 안 받는 이유 있었네”…식탁 위 2만원 놓고 간 손님 ‘훈훈’
- 10만원짜리 사탕?…쓰레기통까지 뒤져 찾아간 커플
- 꿀로 위장한 고농축 대마 오일…밀수범 2명 구속 송치
- 송지아·윤후, 머리 맞대고 다정 셀카…‘아빠! 어디가?’ 꼬마들 맞아? 폭풍 성장
- 한소희 올린 ‘칼 든 강아지’ 개 주인 등판…“유기견이 슈퍼스타 됐다” 자랑
- 딱 한 장만 산 복권이 1등 당첨…20년간 월 700만원
- 기존 크림빵보다 6.6배 큰 ‘크림대빵’ 인기
- 공사비 30% 뛰어… 멀어지는 ‘은퇴뒤 전원주택’ 꿈
- “팔겠다” vs “그 가격엔 안 사”… 아파트거래 ‘줄다리기’에 매물 月 3000건씩 ‘쑥’
- 명품 ‘에루샤’ 국내 매출 4조 돌파… 사회기부는 18억 그쳐
- “AI, 유럽 주방을 점령하다”… 삼성-LG 독주에 하이얼 도전장
- “당하는 줄도 모르고 당한다”…SW 공급망 해킹 늘자 팔 걷은 정부
- 빚 못갚는 건설-부동산업체… 5대銀 ‘깡통대출’ 1년새 26% 급증
- IMF “韓, GDP 대비 정부 부채 작년 55.2%…5년뒤 60% 육박”
- 이건희, 19년전 ‘디자인 선언’한 밀라노… 삼성, 가전작품 전시회
- LH 작년 영업이익 98% 급감… 공공주택 사업까지 차질 우려
- 분식점부터 프렌치 호텔까지, 진화하는 팝업스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