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국토부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피해 회복 최우선”

뉴스1

입력 2023-01-18 15:08:00 수정 2023-01-18 15: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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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경찰·국토부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 회의에서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8 뉴스1

대검찰청과 경찰청, 국토교통부가 18일 전세사기대응협의회를 열고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과 피해자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협의회를 열고 수사에서 공판까지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했다.

최근 서민과 청년이 전세사기로 주거지를 잃는 등 회복이 힘든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특히 ‘세 모녀 전세사기’ ‘빌라왕’ ‘건축왕’ 등 주요 전세사기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대규모·조직적 범행이 드러나 추가 피해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졌다.

이날 검경은 전세사기가 빈발하는 서울, 인천, 수원 등 수도권 3개 지역과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지방 거점 4개 지역 등 총 7곳에 핫라인을 설치한다.

대규모·조직적·계획적 전세사기 범행에 수사 초기부터 핫라인을 통해 협력하며 신속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최신 사례, 법원 경향 등을 업데이트해 수사에 반영하고 필요한 정보를 수시로 교환해 빈틈없이 협력할 계획이다.

피해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판 과정에서도 검·경·국토부가 유기적·지속적으로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검찰은 실질적 피해 규모와 회복 여부 등을 양형자료로 반영하고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면 경합범 가중에 따라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하는 한편 구형에 미달하는 형량이 나올 경우 적극적으로 항소하기로 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하더라도 실질적 피해 회복 여부를 확인한 뒤 양형자료로 반영할 방침이다.

경찰과 국토부 외 검찰도 전세사기 단속에 참여해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이 이뤄지도록 한다. 세 기관의 역량을 결집해 범죄의 근원을 발본색원할 방침이다.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은 “수사에서 공판까지 모든 과정에서 각 기관이 협력해 죄에 상응하는 형량이 선고되도록 해야 한다”며 “피해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은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도 높은데 그간의 성과를 분석·보완해 특별단속을 이어가겠다”며 “검찰, 국토부와 협업해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수사협력체계 구축은 유사범죄 재발을 막는다는 점에서 매우 유효한 조치로 생각한다”며 “국토부도 전세사기 근절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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