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줄이려 바닥 두껍게 시공땐, 분양가에 공사비 반영
정서영 기자
입력 2022-08-17 03:00 수정 2022-08-17 03:23
[尹정부 첫 주택공급대책]
국토부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도”
기존 주택엔 매트 설치비 지원
16일 발표된 8·16공급대책에는 층간소음을 줄이는 조치를 하면 분양가 규제를 완화해주고 용적률을 높여주는 방안이 포함됐다. 아이가 있는 서민가구 등에는 소음저감매트 설치비를 저리로 융자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층간소음을 낮추기 위해 신축 주택 바닥을 두껍게 시공할 경우 추가되는 공사비를 분양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바닥 두께가 두꺼워지면 건물 높이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해 용적률을 높여서 전체 주택 공급 규모가 줄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미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전용 84m² 기준 300만 원 내외의 소음저감매트 설치비를 지원한다. 매트를 사용하면 1∼3dB(데시벨) 감소 효과가 있다. 소득분위 1∼3분위 내 저소득층과 4∼7분위 내 유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연 1% 내외의 저리 융자를 지원한다. 올해 1분기(1∼3월) 2인 이상 가구 기준 저소득층은 월 소득 약 323만3000원 이내, 유자녀 가구는 약 629만2770원 이내가 지원 대상이다.
공인 인정기관에서 소음 저감 4등급 이상인 자재만 사용할 수 있는 층간소음 자재 기준도 강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층간소음 종합대책을 통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국토부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도”
기존 주택엔 매트 설치비 지원
16일 발표된 8·16공급대책에는 층간소음을 줄이는 조치를 하면 분양가 규제를 완화해주고 용적률을 높여주는 방안이 포함됐다. 아이가 있는 서민가구 등에는 소음저감매트 설치비를 저리로 융자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층간소음을 낮추기 위해 신축 주택 바닥을 두껍게 시공할 경우 추가되는 공사비를 분양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바닥 두께가 두꺼워지면 건물 높이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해 용적률을 높여서 전체 주택 공급 규모가 줄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미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전용 84m² 기준 300만 원 내외의 소음저감매트 설치비를 지원한다. 매트를 사용하면 1∼3dB(데시벨) 감소 효과가 있다. 소득분위 1∼3분위 내 저소득층과 4∼7분위 내 유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연 1% 내외의 저리 융자를 지원한다. 올해 1분기(1∼3월) 2인 이상 가구 기준 저소득층은 월 소득 약 323만3000원 이내, 유자녀 가구는 약 629만2770원 이내가 지원 대상이다.
공인 인정기관에서 소음 저감 4등급 이상인 자재만 사용할 수 있는 층간소음 자재 기준도 강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층간소음 종합대책을 통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비즈N 탑기사
- 백일 아기 비행기 좌석 테이블에 재워…“꿀팁” vs “위험”
- 최저임금 2만원 넘자 나타난 현상…‘원격 알바’ 등장
- “배우자에게 돈 보냈어요” 중고거래로 명품백 먹튀한 40대 벌금형
- 이렇게 63억 건물주 됐나…김지원, 명품 아닌 ‘꾀죄죄한’ 에코백 들어
- 상하이 100년간 3m 침식, 中도시 절반이 가라앉고 있다
- 김지훈, 할리우드 진출한다…아마존 ‘버터플라이’ 주연 합류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1인 안 받는 이유 있었네”…식탁 위 2만원 놓고 간 손님 ‘훈훈’
- 한국에 8800억 투자 獨머크 “시장 주도 기업들 많아 매력적”
- 직장인 1000만명 이달 월급 확 준다…건보료 ‘20만원 폭탄’
- 1인 가구 공공임대 ‘면적 축소’ 논란…국토부 “면적 기준 폐지 등 전면 재검토”
- “만원으로 밥 먹기 어렵다”…평균 점심값 1만원 첫 돌파
- 고금리-경기침체에… 개인회생 두달새 2만2167건 역대 최다
- 美-중동 석유공룡도 뛰어든 플라스틱… 역대급 공급과잉 우려[딥다이브]
- 카드사 고위험업무 5년 초과 근무 못한다…여전업권 ‘내부통제 모범규준’ 시행
- 작년 서울 주택 인허가, 목표치 33% 그쳐… 2, 3년뒤 공급난 우려
- 은행연체율 4년9개월만에 최고… 새마을금고 ‘비상등’
- 작년 4대그룹 영업이익 24.5조, 66% 감소…현대차그룹만 늘어